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사채 전주 탈세 추징은?|결손 사업자 세금 예납제 개선을 질문|철도요금등 가급적 동결

▲안건일 의원(민한)=79년도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수리안전답 비율이 87·9%라고 했는데 4년동안 수천 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증가해야할 수리안전답이 7O%로 줄었다.
정부는 결손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외 중간 예납과 각종 강제 납부 제도를 개선하라.
현재 공금리 수준과 실로 금리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금리는 상향조정돼야한다.
내무부 조직을 통해 적십자 회비를 부과·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노차태 의원(국민)=중고생의 교복 및 두발자유화로 청소년 탈선이 급증하고 있는 순 대책이 무엇인가.
면권 열풍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있는 만큼 연소자들에 대한 복권판매 및 TV를 통한 당첨발표를 폐지하라.
금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5백 드럼의 폐기물이 나왔는데 2천년 대에는 90만 드럼으로 추정된다. 대책을 세워라.
▲양창직 의원(민정)=농협의 영농자금 판제시한 11월 2O일로 돼있는데 정부양곡수매는 다음연도 1월까지로 되어있는 만큼 상환기일을 연기 또는 누진 이자를 물지 않도록 해야한다.
▲조주함 의원(민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시·군단위로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를 설치하라.
일반국도에 편입된 사유지가 3백58만평이고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는 1억2천 만평이니 이에 대한 보상책이 서야한다.
산업재해사건 방지를 위한 기업가의 윤리제고방안은 무엇인가.
▲홍성표 의원(민한)=84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예산이 83년 2백억 원보다 대폭 준 66억원에 불과한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초지 개발이 가능한 산지면적이 2백km인데 그 대부분을 대기업이 소유하고있어 농민은 속수무책인 만큼 농지개혁과 같은 산지개혁을 단행하라.
▲김? 임 의원(민정)=분유회사의 지나친 광고로 모유 수유 율이 계속 떨어져 유아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는 만큼 TV광고를 규제하라.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43세인등 여성들의 정년이 남성에 비해 훨씬 빠르다. 근거가 무엇인가.
▲홍우준 의원(민정)=KBS시청료와 광고료가 8백억 원이고 MBC까지 포함하면 광고수입만 2천억 원이 넘는데 왜 방송사에만 특혜를 주는가.
공업용으로 바나나를 수입해서 시중에 판매한 회사이름과 부당 이득금을 공개하라.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은 없는가.
앞으로 어린이 완구제품부터 화장품·술·담배까지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수입 개방 책을 이해 못하고 있다.
▲김한회 의원(국민)=대구 광명그룹의 부도로 5백여 하청 업자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고있다.
억? 사채 전주명단을 밝히고 사채 전주들의 이자수입·탈세부분을 추징할 용의는 없는가.
▲신병? 부총리=내년도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축적인 통화관리 및 통합 재정 수지개선 등 인플레요인의 제거, 금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중학생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늘리겠다.
사치성 레저산업에 대해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고소득층의 사치성소비행위는 중과세등 조세정책을 통해 이를 억제해 나가겠다.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협동조합 쟁위 지원,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및 기업결합방지에 주력하겠다.
현재 중학교 취학률은 97%에 이르고 있어 기획원으로서는 이들 97%의 교육비를 부담, 재정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3%의 미취학 자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보조, 지원 취학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연구 중에 있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문제를 저임금 생산직의주로 임금을 개선하는 족으로 먼저 추진하겠다.
▲박종문 농수산장관=농지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나 도시화·주택건설·산업화추세에 따라 일부 전용은 불가피하다.
▲??? 상공장관=미 측이 수입개방을 요청한 32개 품목은 우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일부 품목만 개방할 생각이다.
▲최동규 동자부장관=오염도가 낮은 방사선원소폐기물은 물량이 많아 영구저장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김성배 건설장관=해외건설은 11월 현재 34개국에 59개 업체가 진출, 6백5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중 1백억 달러 어치를 완공, 5백49억 달러를 시공중이다. 손해보는 공사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31억 달러의 이익이 있다. .
▲김정노 보사장관=적십자사 회비는 성금이며 결코 강제가 아닌 자의로 모금돼야한다. 강제로 모금되고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
▲추한주 노동장관=도시산업선교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추방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는 없다. 노동쟁의는 82년의 30건에서 83년10월말 현재 13건으로 감소추세다.
▲손수철 교통장관=자동차 안전도 불 합격률은 2%로 다소 높은 편이다. 금년 10월말 현재 16만대를 검사했는데 이중 3천7백대가 불합격으로 판정됐다. 장관 책임 하에 대책을 세우겠다.
택시 운전사의 월급제는 시간·거리 병산 제의 선행, 전자미터기의 구비와 함께 실시하겠다.
▲김만제 재무장관=현재까지 정부의 공개명령에 의해 기업을 공개한 실적은 없다. 명령에 의해 기업을 공개할 경우 불특정투자자들이 만일의 경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 현대건설은 재무구조와 사업전망을 면밀히 검토, 자진해서 공개토록 다각적으로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원범 의원(민한)=정의사회구현을 표방한 현정부가 기업하나 공개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현대건설이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김재무장관=정부와 현대건설의 유착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오상현 의원(민한)=김 장관이 충분한 검토를 가진 후에도 현대건설을 공개시키지 못할 경우 기업공개촉진법에 의거, 공개명령을 할 용의가 있는가.
▲김 재무장관=현대건설이 성역화 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감이다.
▲이치호 의원(민정)=현대건설의 기업공개문제로 더 이상 예산심의를 미룰 수 없다.
▲허경만 의원(민한)=현대건설이 28회에 걸친 정부의 공개촉구와 재무위의 공개촉구를 무 시합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기업공개권유를 받고 응하지 않은 기업이 현대 말고 또 있나.
▲서청원 의원(민한)=정부가 현대건설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미 완벽한 검토를 끝내고 28회나 공개를 촉구했지 않은가.
▲김 재무장관=정부는 공개명령을 최종수단으로 알고 이을 유보하고있다. 현대건설에 대해 공개여건이 갖추어지면 책임지고 공개가 되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러나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