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청공사 여전|대형건설업체 평균 1건 이상 손해 입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실시한 2O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제2차 건설하도급 실태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이 공사 당 평균 한 건 이상씩 하도급업체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공정거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정부공사수주금지 ▲ 형사고발 ▲ 위반 업체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지난 3월 1차 조사결과 ▲ 현대건설 ▲ 대우 ▲ 삼환기업 ▲ 한진 개발 ▲ 삼호 ▲ 삼성종합건설 ▲ 정우개발 ▲ 라이프 ▲ 유원건설 ▲ 태평양건설 등 10개 대형건설회사들의 불공정거래사실을 적발,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제2차 조사결과 삼환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전히 부당한 하청공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대우 ▲ 삼호 ▲ 라이프 등 3개회사는 1차 조사 때보다 전혀 개선된바가 없다고 공정거래실 당국자는 밝혔다.
현대건설은 사옥 이전관계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곧 별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대림산업·극동건설· 삼부토건· 한신공영· 한라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코오롱건설· 금호건설·합성공업공사 등 10개 회사의경우도 조사결과 38건의 불공정거래가 밝혀졌다.
하청 업체들에 대한 이 같은 불공정거래유형은 ①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가 중소 건설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에 안 주는 경우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처에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하도급사실을 위장한 경우 ③ 지나치게 싼값에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금액을 원도급액의 75%이상 주도록 돼있으나 일부 건설업체는 48% 내지 69%밖에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하도급 거래공정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벌칙을 현행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을 강화, 체형 및 도급가액의 일정률을 벌금으로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