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질문

중요 「테이프」 두개는 없다

【워싱턴 31일 로이터합동】백악관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기도 인지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두개의 녹음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31일

법관 보임은 법원안대로

국회내무위에선 총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의 날」 「4·19학생의거 기념일」을 성년의 날로 폐합한 것은 학생「데모」를 염려해서인가 △비상국무회의서 법원조직법을 고쳐 판사

소득격차 해소방안 있나 맹목적 저축 강요 많겠다

국회 내무·재무·농수산위 등은 23일 하오 새해예산안과 국민투자기금법안 등에 대한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정부제안의 국민투자기금법안·경특법 개정안·재정특회법 폐지안·재정자금 운

고대 내 비밀서클「검은 10월 단」관련

고려대학교 안의 비밀「서클」인「검은 10월 단」과 지하지『야생화』사건에 관련된 7명의 고려대학생에 대한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 첫 공판이 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

가족 돌려달라 간청에 「자백」 강요 고문에 「셰퍼드」이용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

가족까지 빼앗긴 박창영은 참으로 분함을 참아가며 가족을 돌려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였었다. 그들은 가족을 돌려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조작한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죄상

(713)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1)공산당사건 공판

1927년 9월13일 드디어 오래 끌어오던 공판 날이 왔다. 세칭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경성지법은 지금의 신신 백화점 뒤인 종로구공평동 구 동양고속주차장자리에 있는 목조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안인희·이상금·정세화 교수 공동 연구

『아버지는 의사가 되란다. 형은 건축업을 하는데 어머니는 형처럼 건축을 하는 것도 안심이란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중3 남학

국감로비

내무위는 10일 4개조로 나누어 예년엔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시내 몇 개 구청과 경찰서 및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찰서에 기습감사를 단행. 감사반은 지난 5일 대외비로 미리

서민호씨 집 유 2년

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7일 하오 전 대중 당 당수 서민호피고인(69)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여론|정치·경제·사회

본사는 서울대 문리대 사회심리연구실과 공동으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비롯해서 정치·경제·사회의 제 분야에 걸쳐 당면 주요 문제와 「매스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다. 중앙일보 창간 6

○…국회사무처는 장충동의장공관이 너무 낡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팔아 새 의장공관을 마련할 계획을 검토 중. 사무처당국은 현재「맨션·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백두진 의장의

사법파동·안보 문답 중계

국회본회의는 6일에 이어 7일 이틀째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외교문제에 관해 신민당은 사법파동에 대해서만 질문, 이번 대정부 질의에 임

밀폐 속 긴장 4시간|대법원 판사 회의장 주변

사법권 수호를 선언한 대법원 판사 회의는 2일 상오 11시10분부터 하오 3시1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걸렸던 마라톤 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민 대법원장은

「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기소편의제도 남용" 질문 "사법권 침해 아니다" 답변

국회는 29일 밤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판사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6시간동안 벌였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일반 국정보고를 듣기로

침통분위기 사흘째

28·29일 이틀동안 이범렬 부장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두차례 구속영장신청과 기각, 이에 따른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집단사표로 팽팽이 맞서있는 법원과 검찰청 주변은 30일까지 무겁고

판사영장사건 정치문제화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정치문제로 번져 신민당은 30일부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종필 총리와 신직수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촉구하는 국무위원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침통·침묵 속에 팽팽한 긴장|법원·검찰주변

현직법관 2명에 대한 수회혐의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기각결정이 있은 후, 서울형사지법판사들의 일괄사표제출, 민사지법판사들의 성명서발표 등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격동을 겪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42)|미주(14)|미 연방 순회 판사가 된 이민 3세-호놀롤루=AP본사 독점 특약

하와이의 한국계 미국인 「허버트·최」씨는 5월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순회 재판소의 판사로 일하게 됐다. 미 연방 최고 재판소 산하의 제9 순회 재판소의 13명의 판사와

홍준 군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

김홍준 군 구속 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 판사·정귀호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 지법에서 하기로 했던 심리를 『홍준 군이 원인 불명의 고열로 오

시간 여유 요구 사실|곧 수갑 찬다고 했다|검사와 문답

▲문 (박준양 부장 검사)=지난주 금요일 학교에서 경찰이 오라고 한 것을 알았나? ▲답=그날 학교에 안 갔다. ▲문=학교에 갔을 때 수사 본부에서 연행하러 왔다는 연락을 담임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