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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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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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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령 위헌 아니다"
【대구】대구지법경주지원 문정두 판사가 지난 4월25일『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이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령위반혐의로 기소된 영일군 송나면 방석리 제2통일호 선장 김영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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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서의 정부 비난|북한 동조로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부는 2일 신민당 경기 제7지구(연천 가평 포천)위원장 정재인 피고인의 반공법위반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현정권을 북한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비슷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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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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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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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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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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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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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 승소
포항삼륜포도주와 경북도청·포항시사이의 1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인 포항삼륜포도주에서 인지대를 내지 못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소각하판결, 경북도와 포항시의 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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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험 거치면 학위 줘야
대법원 특별부(주심 사광욱 판사)는 19일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류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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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남녀평등 미국의 여권운동
날이 갈수록 여성해방운동주의자들의 수법은 거칠어(?) 가지만 「남녀평등」이란 쟁취목표를 향한 그들의 노고는 넓은, 정원에는 꿈틀거리는 벌레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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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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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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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심원 월남전 비록 보도 판결 요지
【워싱턴 30일 JP=본사특약】월남전 비밀 문서의 전면 게재를 허가한 미 대심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그 「미국의 대월 정책 설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라는 제목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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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적에게 필요하면 기밀
대법원 형사부는 6일 『국가 기밀이란 북괴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를 이른다』고 판시, 정연석 피고인 (20·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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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이란 통수 작용상의 특정 사항을 지칭"
대법원 사법부는 25일 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 명령위 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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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도 「정풍」호평
대한변협(회장 홍승만)은 16일 대구에서 일기 시작한 법조계정화운동에 적극 호응키로 하고 재야법조계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 이를 전국 각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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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예언으로 두 번째 형 받은 작가-아말리크의 유형기(5)
1965년9월23일 아말리크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18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그가 모스크바에 들아 오니 이미 아버지는 사망해버렸다. 10월9일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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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쓴 옥살이에 대한 보상
16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 피고인은 길을 건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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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국회의원 장준하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 선교유예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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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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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고법서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이 원적으로 항소심을 심리하고있는 현 항소제도를 개선, 모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2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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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범에 무죄 선고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2일 상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김근하군 유괴 살인 등 항소심 선고 공판(재판장 정휘영 대령)에서 군관련 피고인 정대범 2등병(23)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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