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도 「정풍」호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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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회장 홍승만)은 16일 대구에서 일기 시작한 법조계정화운동에 적극 호응키로 하고 재야법조계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 이를 전국 각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쓸데없는 판·검사실 방문으로 판·검사들이 집무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인친분에 의한 부정을 막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토록 종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①소송「브로커」근절에 협력하여 이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회가 자가 숙청할 것 ②이 통고를 받은 협회는 징계를 상신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합동법률사무소인가를 해주지 말도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은 또 법관은 법률에 의해 판결하는 것 이외에는 권력이나 금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하며 판결이 상급심에서 자주 파기 환송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처를 하고 무죄 율이 높거나 구속해서 기소 율이 낮은 검사에 대해서도 인사조처에 참작토록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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