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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상관명령불복 규정없어도 처벌가능"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상관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쪄 있으나 목적론적(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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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땅 소송 국가승소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서울 성동구 거여동 일대 등의 땅 15만여평(싯가15억여원)의 소유권을 놓고8년째 송사를 벌여온 국가(원고)와 민간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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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기준의 법관인사
대법원은 법관별 원심파기건수와 이유를 보고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등 재판결과의 실체보다 소송절차의 하자를 발견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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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별 원심파기 건수·이유보고|대법원지시 재판부별·법원별로도 조사
대법원은 전국지법 항소 부와 고등법원·대법원 민·형사재판부에 의해 하급심판결이 상소심(항소 및 상고)에서 깨어지는 경우 파기이유 및 파기건수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9일 전국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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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씨 집유 5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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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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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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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명 원심파기|나머지9명 그대로|소개NH회 사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40)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NH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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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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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상무등 2명에-원심파기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진우 부장판사)는 26일 하오 한국감정원의 부검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아진 흥업상무 정세진(41). 전 서울은행남대문지점장 손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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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대한 평소의 불평은|반공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12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종득 피고인 (25·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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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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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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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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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등 위험한 항해 시 선장이 키 잡아야"
대법원 형사 3부(주심 김영세 대법원 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7민우호 선장 최동호 피고인(37·부산시 서구 감천1동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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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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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과세 판결
대법원 제l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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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거친 자료로 유죄선고 할 수없다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박종만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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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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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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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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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령 위헌 아니다"
【대구】대구지법경주지원 문정두 판사가 지난 4월25일『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이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령위반혐의로 기소된 영일군 송나면 방석리 제2통일호 선장 김영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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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서의 정부 비난|북한 동조로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부는 2일 신민당 경기 제7지구(연천 가평 포천)위원장 정재인 피고인의 반공법위반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현정권을 북한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비슷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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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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