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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음주사고라도 고의성 없으면 보험금 줘야"
2004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 재료를 배달하던 화물차 운전자 이모(42)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이씨는 "면허가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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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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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떡값·교통비는 통상 임금 퇴직금 계산 때 반영해야"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를 퇴직한 김모(38)씨 등 578명은 2004년 "명절이나 연말에 지급되는 떡값 명목의 격려비나 출퇴근 보조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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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구두로 이혼합의했다면 배우자 간통죄 고소 못해"
이모(33)씨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남편 임모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혼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한 합의였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정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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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가벼운 사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
'사소한 접촉사고라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사고를 낸 뒤 차를 세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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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다른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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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바람피우면 이혼 후에도 처벌 가능"
회사원 김모씨는 아내 허모(39)씨와 잦은 부부 싸움 끝에 결혼 12년 만인 2005년 6월 협의이혼했다.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었지만 자녀 양육 문제와 남의 눈을 의식해 계속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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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움 못 받는 이 이렇게 많다니"
대법원이 올 2월 선발한 21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 중 홍일점인 김정윤씨가 재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나서고 있다.김경빈 기자"돋보기 하나만 사다 주구려…." 들릴 듯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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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회사 야유회서 다쳤는데 …
#1.제과회사 영업사원 서모(27.여)씨는 2003년 1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그가 소속된 영업팀이 회사에서 받은 실적 상금으로 가진 1박2일 워크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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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가벼운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다. 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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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손자가 할아버지 돈 슬쩍했는데 …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돈이나 예금을 훔친 자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금을 훔친 경우는 형을 면제받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빼돌렸을 때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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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소유권만 이전한 차에 사고 났다면 …
박모씨는 2000년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소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박씨가 이 돈을 갚지 않자 소씨는 이 차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 그는 A보험사의 자동차 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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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대법원 "부분 집행유예는 부적절"
대법원 1부는 6일 "형량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부분 집행유예)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분 집행유예는 한 건의 범죄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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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담보 걱정 마라" 약속에 계약했다면
부동산 계약을 망설이는 세입자에게 "걱정 마시라"며 계약을 종용했던 공인중개사의 말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이럴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공인중개사의 약속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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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결혼 예물은 증여 성격…이혼 때 돌려받을 수 없어
S씨(33)와 L씨(30)는 2003년 11월 결혼했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결혼 직후 남편 S씨가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떠났다가 3개월 뒤 돌아왔다. 이번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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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의 판결 돋보기] "아파트 한강조망권 인정 못해"
한강변 아파트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 조망권(眺望權)'을 침해하더라도 '한강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한강변에 위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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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34.여)와 B씨(36).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03년 결혼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했다. 두 사람은 2000년부터는 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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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이혼 때 재산분할 '여성 몫' 커졌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지난해 이혼소송을 낸 결혼 25년차 주부 A씨(53). A씨는 최근 서울고법에서 27억여원 상당의 재산 중 82%를 가져가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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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비상업적 인터넷 사진도 퍼가기 하면 저작권 침해"
풍경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 송모(54)씨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한 회사원 김모(40)씨. 그는 사진 13장을 복사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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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물놀이 금지 지역서 익사 지자체에 배상 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002년 7월 경북 울진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한모(당시 16세)군의 부모가 "사전예방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울진군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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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전화로 읽어준 약관으로는 보험사 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고법 민사3부는 6일 전화상으로 암보험에 가입한 뒤 2개월여 만에 위암을 진단받은 소모(47)씨가 "'계약 뒤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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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연세대에 120억 기증' 유언장 날인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5일 고(故) 김운초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원장의 유족들이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고인의 자필 유언장은 날인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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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개조심' 표지 붙였더라도 손님이 물리면 주인 책임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4일 친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마당에서 진돗개에게 오른쪽 다리를 물린 유모(63.여)씨가 개주인 정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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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결혼 약속한 동거는 정조권 침해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23일 A씨(31.여)가 "결혼을 약속하고 1년6개월간 동거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해 정조권(貞操權)을 침해했다"며 B씨(34)를 상대로 낸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