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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조합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 이하로 낮아졌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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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환자에 다른 치료법 설명, 선택권 줘야"
서울고법 민사9부는 9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된 A씨(66.여)가 수술을 받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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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허위광고 피해도 투자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7일 인천공항 인근 국제업무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모(49)씨 등 19명이"허위 광고에 속아 투자를 했다"며 K건설 등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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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병 비관한 자살은 보험금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7일 "자살한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H보험사가 암 치료 중 자살한 곽모(47.여)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6400여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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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1인 시위도 업무방해할 만큼 지나치면 처벌
1인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큼 지나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료 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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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열쇠 꽂은 채 세워둔 차 도난 → 사고 땐 차주 책임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차를 도난당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승용차에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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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라디오 출연 발언 전문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여성시대'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3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에 초대손님이 된 것이다. 노대통령과 두 진행자의 방송내용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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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라디오방송 출연내용 전문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여성시대'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3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에 초대손님이 된 것이다. 노대통령과 두 진행자의 방송내용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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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예측가능한 일조권 침해는 50% 손해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LG건설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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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다른 쪽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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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수술 부작용 30%는 본인 책임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26일 무허가 의료업자로부터 흉터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정모(42.여)씨가 박모(4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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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사이렌 긴급차' 신호 어겨도 비켜줘야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는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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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갚겠다" 서약서 무효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까지 압박해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추심 업체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1일 전기업체 Y사가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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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일조·조망권 가치는 집값의 20%
일조.조망권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18일 김모(46)씨가 "이웃 부지에 고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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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치료 가능한 정신병은 이혼사유 안돼
대법원 3부는 주부 박모(56)씨가 "남편의 정신병에 따른 의처증 탓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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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다단계회사 위장투자 하다 카드로 진 빚은 본인 책임"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로 산 것처럼 꾸며 다단계 판매회사나 유사 수신업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카드빚에 대해 카드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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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어린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절반은 부모 책임"
부모는 어린 자녀의 교통사고에 대해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법원은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부모의 책임 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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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가정 파탄 책임있는 배우자
28년 동안 별거해 온 데다 다른 사람과 살면서 자녀까지 두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승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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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청약서 허위 기재' 보험사가 입증해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6일 사고로 숨진 종신보험 가입자 양모씨 유가족이 "보험 가입 때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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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만성피로 증후군 조종사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2일 항공기 조종사로 정년 퇴직한 류모(63)씨가 "만성피로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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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열쇠 꽂아둔 차 다른 사람이 운전
서울고법 민사9부는 19일 S보험사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모 백화점 납품업체 직원 신모(37)씨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열쇠를 꽂아놓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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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간질환 악화로 사망한 회사원 입증자료 있어야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특별11부는 17일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돼 숨진 섬유회사 직원 이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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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주식 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2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7일 모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맡겼다가 22억원의 손해를 본 노모씨가 증권사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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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예금주 확인 소홀 은행 5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9일 통신회사인 H사가 "직원이 몰래 빼내 간 예금을 돌려달라"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50%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