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서울시 특감/구청·경찰서 민원 시범조사
감사원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민생사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6월 7,8일께 서울시 산하 2∼3개구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감은 군율곡특감규모로 40
-
기업 부당한 규제 없앤다/심사기구설립 사법절차없이 애로점 해결
◎법정고용 의무인원감축/공장설립도 45일내 처리/당정 「기업규제 완화법안」 확정 행정기관의 부당한 기업규제를 심사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각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
-
이사짐센터 횡포 단속
○…서울시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30일까지 이사짐센터 횡포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계약서작성 불이행, 부당운임 징수, 웃돈요구, 손해배상시비 등 각종 부당행위며 신고전화는
-
보험 변칙판매 처벌 강화/보감원/「꺾기」등 회사차원 경고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꺾기,보험상품의 변칙판매 및 리베이트(뒷돈)지급,사업비 변칙지출 등 고질적인 보험부조리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
-
민자의원 「공개명세」뜯어보면…
◎전국 곳곳에 땅… 땅… 땅/부동산투기 흔적많아 “뒷말무성”/백억 넘는 재산가중 귀금속류 신고 1명뿐/미성년 손자 명의로 주택소유/빌딩 11개·주택 11채 보유까지/부인이 7배나
-
민원인 천명 면담/공무원 비리 감사/부산시·구청
【부산=조광희기자】 부산시는 산하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본청과 12개 일선구청에서 이미 인허가한 건축·환경·위생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 불허된 민원인
-
선거사범 지위 불문 엄벌/총리 주재 사정장관회의/관권개입 원천봉쇄
◎「공명실천 장관회의」수시 운영 정부는 14일 현승종총리 주재로 중립내각 출범후 첫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선기간중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의
-
“더위탈출” 드라이브/이런건 알고 떠나자
◎「차고장 신고」전화·삼각표시판 챙겨야 휴가철이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지도나 여행안내서를 펴놓고 올여름 여행코스를 구상하는 손수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자동차여행은 편리함이나 쾌적
-
곳곳에 「본드」청소년… 폭주족 경적·괴성/시민공원 치안 “실종”
◎「한강」/이틀단속에 500명 적발/환각상태서 행인에 시비/단속요원 태부족… “공공연한 탈선장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강고수부지·대학로·종묘공원 등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
「검은 불」꺼지자 뒤늦게 관심/미 정계 잇단 한인촌 방문
◎LA 재해지역 선포/LA시장/한인피해 우선 지원 【미주특별취재반】 미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될 LA흑인폭동 발발 5일째인 3일 로스앤젤레스는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지시
-
서비스료 인상 집중단속/선거인플레 방지/행정·세무·경찰 합동으로
◎불응땐 세무조사… 구청·동마다 물가 신고센터 정부는 총선이 치러지는 3월에 선거분위기를 틈타 개인 서비스요금을 멋대로 올려받지 않도록 행정·세무·경찰공무원등 9천3백명으로 합동단
-
북한 사찰때 핵숨길 우려/미상원 청문회/특별사찰·핵우산 제거등제기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을 은닉할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북한의 핵개발위협은 계속 남게된다고 미핵전문가들이 14일
-
6대 부조리 뿌리 뽑는다/내각서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
◎병원·의원 가정의례 심부름센터 광고·판매 과외·입학 직업소개소/허위 구인광고 처벌규정 신설/전공의 선발시험 공동 관리로 정부는 생활주변의 고질적 사회부조리중 ▲병원·의원 부조리
-
「탈법선거」 강력단속/선관위 지침시달/기부행위·달력배포 금지
◎야당 통합 현수막도 규제/검·경 「불법사례」 내사착수/「돈 안드는 선거」 관계법 개정 촉구/노 대통령 14대총선을 5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과열·타락상을 보
-
이삿짐 센터 "바가지" 극성
서울시는 이삿짐 센터의 바가지 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 횡포를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 약관 및 요금 산정 기준 제도가 업체의 외면과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
-
대규모 종합첨단기술 산업단지|광주·대전에 조성|제3차 국토종합개발 부문별 청사진
제3자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와 태부족 상태인 도로·항만·주택·상하수도 및 여가시설의 대폭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2001년 까기 4백40만 명의 인구
-
빌도살 신고땐 포상
서울시는 설날 육류소비성수기를 맞아 29일부터 2월13일까지를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염소 닭 등 가축의 밀도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밀도살가축 시가전액을
-
걸프전·선거 틈탄 불법 엄단/사회기강 잡아 난관 극복
◎선거에 사정역량 총동원/노대통령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22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걸프사태·지자제선거 등 국내외적 난관극복을 위해 공직 및 사회기강확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각계의견 폭넓게 반영"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는「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는 6월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동시에 확정·공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
우리동네90년(16)사당천복개공사 년내마무리|서초구
지역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3월부터 양재동 구민회관 내에 65세 이상 노인 2백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대학을 개설, 주1회씩 운영한다. 이 대학에는 대학교수·분야별 전
-
전세폭등 특별 세무조사/1가구 다주택소유ㆍ중개인등에 중점
◎국세청 20일부터 3천8백명 동원 국세청은 최근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시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대료 인상을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특별
-
민생보호에 "고단위 처방"|사정장관회의 배경과 내용
정부가 21일 열린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조직폭력·마약·인신매매·부정식품 등 사회악과 불법노점상·그린벨트 훼손·교통 무질서 등 법질서 문란 행위에 고단위 종합처방을 내린 것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