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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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내년부터 하수도료징수
정부는 대도시 과밀화방지책의 하나로 대형사무소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은 일반건축물 허가와는 별도의 사전하가를 받도록하고 이들 건물에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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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는 수입말고 자종을"
민한당은 27일 여의도당사에서 농업정책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농지제도·농수산물가격정책·식량 확보방안 등에 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김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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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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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 무기연기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을 무기연기, 오는 86년까지는 일체 건설비를 계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5차계획기간중 국토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증가세등의 형태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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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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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공과금 등 체납액 백30억
서울시의 올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액이 10일 현재 1백29억8천7백만원에 달해 시의 예산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3일 집계한 체납액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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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희망 농지 오늘부터 신고 받아
서울시는 27일부터 3월26일까지 유휴농지 및 대리 경작 희망농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농지는 각 구청·출장소 책임아래 농가나 농업단체 등에 대리 경작시켜 수확량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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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등기하고 사용료까지 낸 땅|대책없이 강제철거 말썽
중구 신당3동348일대 주민80가구 2백50여명은 지난1일부터 집달리들에게 집을 모두 철거당한뒤 적당한 거처가 없어 천막을 치고 생활하거나 이웃툇마루등을 빌어 새우잠을 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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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세·공과금
서울시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40일간을 체납시세 및 체납공과금 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각종 세금을 수납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정리키로 한 시세 및 공과금은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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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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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점용 세운상가다·라동에 3억여원 청구소송
서울시는 27일 10년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상가통로및 부지로 사옹해온 세운상가 「다」 동(棟)과 「라」 동에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 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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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소득, 사용료에 미달|농지세까지 부과는 억울
홍수로 인하여 경지를 잃고 구하천에 사용로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농민입니다. 원래 하천은 토질이 박하고 가뭄등의 관계로 별로 소득이없는데, 최근 면사무소에서는 토질의 여부를 불문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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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 유지 불하 일체 중지토록|평가 교수단 건의-사유지 점차 매입, 공유지 늘려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 교수단은 7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토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국·공 유지의 불하를 일체 중지하고 사유지를 정부가 점차 사들여 국·공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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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전남 나주에 특수도로 건설
▲양해준 의원(신민)은 『금년 들어 도시계획의 난맥을 건설부에 진정한게 2천여 건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묻고 총리나 장관이 수용토지에 대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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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포함한 동해 제8광구
정부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5월 하순에 열릴 해양법회의이전에 선포하는 한편 새로 울릉도와 독도 부근을 포함한 동해중부에 대륙붕8광구 설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해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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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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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에 종합민원실
내무부는 5일 전국시·도청의 민원 봉사실을 5월31일까지 확장, 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 이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해오던 1백83종의 창구즉결 민원외에 건축·도시계획·구획정리·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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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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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요율 연내인하 조정
건설부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개정, 점용요율을 연내로 인하 조정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과징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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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엔 다년생 식물 식재 금지|법 시행 전에 심은 건 예외로
13일 열린 경제 각의는 절대 농지의 지정 고시를 법정화 하고 절대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 상당의 농지를 조성하게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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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리징발지 5백만평 78년까지 보상키로
정부는 군징발재산중「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리를 하지 못한 약5백만평(약60억원상당)의 징발지에 대해 오는 78년까지 매수대금과 그 사용료를 보상증권으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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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징수따라 가계도 「비상」
오는15일부러 시행되는 방위세는 가계의 뻐근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 같다. 방위세는 늘어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위해 1년에 2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므로 그 주름살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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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징발보상청구소송의 새로운 처리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3년 이상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던 많은 미제사건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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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벗은 동심 뛰놀 곳이 없다
겨우내 웅크렸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싶어도 적당한 놀이터가 없다. 그나마 몇 군데 놀이터가 있기는 해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놀이기구도 빈약한데다 겨우내 관리 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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