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3국 지도자비리 여론 큰역할-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46) 전대통령은 수뢰혐의로 사임하기 전까지 브라질 민주화의 상징이었다.29년만의 선거를 통한 첫 민선대통령이었던 그는 90년 취임과 동시에 「깨끗한 정부
-
위헌.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6년간 86건 인정
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土超稅法 헌법불합치」를 포함,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
-
92년 떠오른 인물 물러난 인물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 들어있는 지금 세계는 과도기적 혼란과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구시대 냉전체제는 붕괴했으나 새로운 체제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와중
-
브라질 「거국내각」 구성 착수/프랑코부통령
◎오늘부터 대통령직 수행/정권이양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브라질리아 UPI·AFP=연합】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브라질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 이타마르 프랑코
-
브라질 하원 대통령탄핵 가결/소추안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권한정지… 상원심리거쳐 확정/프랑코부통령이 직무대행 【브라질리아 로이터·AFP=연합】 브라질 하원은 29일 오후 페르난도 콜로르 데멜로대통령(43)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
여야 정면충돌 일단 모면/내일 「양김회담」잘 될까
◎마라톤 금·여론압박에 공멸위식/장선거 이견 워낙 커 성과 미지수 「마주달리는 열차」처럼 정면충돌로 치닫던 파행정국이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금」낭보에 자극이라도 받은듯 양김회담이라
-
강행저지… 강도 “시험대”/긴장감도는 국회 여야대치
◎힘에 부치는 정면돌파… 지구전도 준비 민자/저지조 배치… 비난들을까 홍보전 주력 민주 국회는 5일 민자당의 상임위원장선출 등 원구성 강행시도와 민주당의 실력저지가 정면으로 맞부딪
-
싸움질로 뭘 얻겠다는 건가(사설)
우리의 여야정당들은 왜 이리 호전적인가. 한쪽은 일방 강행을 공언하고 다른 쪽은 실력저지를 외치니 쌍방 모두 한번 붙자는 전의에 불타는 모습이다. 지금 여야의 방침대로라면 단상격돌
-
14대국회,보다 선굵은 정치를(사설)
14대국회가 마침내 문을 열었으나 그 전도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앞으로 4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나라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풀고 방향을 잡고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
단체장 선거 “언제 하나” 정부 고심/정치쟁점으로 부상에 큰 걱정
◎야서 “법대로 실시하자” 파상공세/14대 국회서 6월전 법개정 난관 총선 이후 정치쟁점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문제로 정부가 크게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월
-
기능과 권한
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 위헌법률을 심판, 입법활동을 견제하
-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
「단체장」선거 연기/14대총선 최대쟁점 부상
◎여 “국민의 뜻”야 “약속 위반”/여 “공약으로 심판받겠다”… 재계도 환영/민주선 『실정법 어긴 것… 당운걸고 저지”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선언이 이번 선거의
-
「야당의 의원직 총 사퇴」 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 주제인 「야당의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독자 투고는 모두 69통 (찬성 17, 반대 52)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2통, 반대 4통을 소개합니다. 정치권 물갈이 기
-
“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
1석추가 일어선 민주당/보선발판 목소리 커진 「제2야당」
◎야권내 지분 확대 채비/조직책 4백여명 접수 민주당(가칭)이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당조직정비는 물론 야권내 지분확대,나아가 야권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
가진 쪽이 양보해야 사회개혁 가능|노 대통령 본지창간 24돌 특별회견, 성병욱 편집국장
-중앙일보 창간24주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여 주름살이 느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
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
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
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
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
미 대통령 후보|「도덕성 결함」땐 실격
선거를 많이 한다는 면만을 따진다면 미국사람들 만큼 선거를 좋아하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메워지는 자리가 50만을 넘는다. 연중 언제건 어디에선가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