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잡습니다] 1월 26일자 10면 기사 중
1월 26일자 10면 '미 대법원 5:4로 보수화된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된 인물 사진 2장이 틀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사진 중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후보자와 앤서니 케네디
-
미 대법원 5 : 4로 보수화 된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관문을 통과했다. 법사위 표결 결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 공화당 의원 10명
-
[중앙포럼] 코드 인사와 집단 사고
어떤 일이든 아는 사람끼리 하면 아무래도 편하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무슨 일이든 쉽게 보인다. 트러블도 적고 일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
-
[중앙 포럼] 부시의 정실인사
백악관이 한 여성 때문에 어수선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일 대법관 후보로 내세운 백악관 법률고문 해리엇 마이어스(61)가 주인공이다. 마이어스 인선에 부시의 지지 기반인
-
후임 '극우보수' 흑인 판사 유력
▶ 클래런스 토머스▶ 3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6월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을 나서는 생전 모습. [알링턴 로이터=뉴시스] 병마에 시달리던 윌리엄 렌퀴스트(80)가 종
-
미국 연방대법 "18세 미만 사형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18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헌법은 '잔혹하고 정상을 벗어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18
-
"미국 의회는 세습 왕조인가"
'미 의회와 고위 관직이 가족 간의 세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부자.부부.형제끼리 밀고 당겨줘 상원의원 18명, 하원의원 수십명, 정부 고위직 수명이 탄
-
[대통령, 제왕에서 CEO로 (下)]
미국 민주주의는 입법.사법.행정 3권의 철저한 분리와 상호 견제를 생명으로 한다. 그런 미국도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 문제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미국이 의회에서의 견제 외에도 제
-
미국 공직 신원조회 공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인선 하마평에 오르는 전.현직 고위관리와 기업인들이 정부 출범을 앞둔 연방수사국(FBI)의 악명 높은 신원조회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
[미 대선] 선거인단 반란표 나올까 긴장
미 연방대법원의 12일 밤 결정으로 35일간 지루하게 계속돼온 대선 법정공방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측은 예상과는 달리 차분했다
-
[미 연방대법 결정 분석]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정해졌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연방대법원은 큰 부담 속에서 심판이란 과제와 씨름한 끝에 결국 조지 W 부시
-
[미 대선] '33일 대혼전' 마침표 찍을까
미 연방대법원은 5대4로 수검표를 중단시켰던 것처럼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수검표 요구를 뿌리칠 것인가. 아니면 유효표 기준의 절묘한 타협안으로 '조건부 수검표' 를 인정할 것인가
-
[미국 대선] 2인의 '킹 메이커' 최종 결정 어디로…
미 대선의 최종 승자를 가릴 연방대법원 결정의 캐스팅 보트는 두 중도파 대법관이 쥐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과
-
[뉴스위크]누구의 손이 올라 갈 것인가
美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연방 대법관들 중에 12월 1일의 심리가 끝난 후 자신들이 내릴 결정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
-
[미국 대선] 연방대법관 친밀도 부시 유리할듯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일 90분간에 걸친 구두신문을 마치고 숙고에 들어가자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결과를 점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플로리다 표의 진실만큼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미국 대선] 절박한 고어측 법정 대거 참석
지난 1일 미국은 물론 전세계 시선이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으로 쏠렸다. 2백10년 미 법조 역사상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선거 시비를 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변호사.
-
미 대법원 "음란물 제한 언론자유 침해"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미국 사회에 논쟁이 일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케이블TV
-
미 대법원 "음란물 제한 언론자유 침해"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미국 사회에 논쟁이 일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케이블TV
-
인간 죽을 권리 논란-安樂死 美대법원 심리 시작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옳은가,아니면 죽음은 자연과 신의 섭리에 맡겨두어야 하는가.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바로 이.죽을 권리'에 대한 미대법원의심리가 8
-
大選결과에 신경쓰는 미국 대법원
11월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미 사법부에도 큰 관심거리다.미국에서는 3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대선에 신경을 쓰는 까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
건축물엔 정궁아닌 本宮으로 써야
▲12일자(일부지방 13일)13면「경복궁 복원」관계기사에서 김성우교수(연세대.건축공학과)가 한 건축전문지를 통해「경복궁이정궁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민족
-
미국에서 본 한국(문창극 전 워싱턴특파원 귀국보고:5)
◎법/제대로 만들때 제대로 지킨다/현실 안맞는 법준수 강요는 무리/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면 부작용 미국처럼 「법」이란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안전벨트를 매시
-
미국 첫 흑인대법관/더굿마셜 사망
【워싱턴 AFP=연합】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원판사를 지낸 더굿 마셜옹(사진)이 24일 심장병으로 워싱턴 베데스다 해군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84세. 1908년 볼티모어에서 출생
-
미 대법원 “보수회귀”조짐/진보파 기수 브레넌판사 은퇴 계기로
◎대법관 9명중 보수우세 확실/부시,후임에 보수파 「낙점」할 듯 미연방대법원 진보파의 기수 윌리엄 브레넌판사(84)가 지난 20일 34년간의 대법관 봉직을 마무리짓고 은퇴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