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임금 3만원은 넘어야"
국회 본회의는 11일 최규하 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2일부터는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
-
「고임금」논의에 문제있다
저임금을 성장과 수출의 실질적인 모태로 삼아오던 기업계에서 요즈음 고임금-고생산성론이 제기됨으로써 이른바 임금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제기가 어떤 개별기업가의 소견이
-
급여소득 공제액 선진국보다 인 색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소득공제액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구미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소득세누진단계도 16단계로, 다 단계화 돼 있지 못해 국민들의 조세
-
(3)한국의 진출가능성은 얼마나…|까다로운 고용조건
「에콰도르」의 수도「키토」시에는 번호만 없는 차가 흔히 눈에 띈다. 단속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지만 조금 지나면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사람도
-
재해 근로자 최저보상제 실시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보상 제도 실시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철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장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
생산적인 자립원호
원호의 달인 지난 6월부터 범국민적으로 벌여온 「불우원호대상자돕기운동」에서 81억8천7백80만원이란 거액이 모금됐다. 모금된 원호성금은 중앙 일간신문에서 35억4천9백만원, 지방신
-
물가, 10%선 억제 할 수 있나
국회 본 회의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경제·사회」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낸다. 국회는 28일부터 3일간 상
-
해외취업자의 최저 임금
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업체 및 하역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해외진출 근로자의 최저기본 임금을 3백「달러」이상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8월중에 이행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정부
-
"해외진출 근로자 최저임금 월 3백불 이상 지급하라" 기획원
정부는 해외진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백「달러」이상으로 지급하고 7, 8월 혹서기를 맞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후생증진을 위한 특별노무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경제기획원은
-
미, 저임, 정부보조 외국섬유류 수입 규제
【할리우드2일UPI동양】「카터」행정부는 2일 국내의류 및 섬유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다변 무역협정과 쌍무협정을 체결, 저임금과 정부보조에 의한 외국산의류 및 섬유류제품수
-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 굳히도록
국무총리실 평가 교수단은 9일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차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자본 형성 촉진과 정책 분야
-
노임 59% 인상 건의
전국화학노조는「시멘트」·제혁·고무 류 등 산하 노조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인상목포를 59.2%로 잡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도록 건의했다. 화학노조는 이 건의에서 현재
-
가정의례 위반 명단 공개 알고 만든 부정식품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보사부를 순시,『부정의약품이나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저지른 제과회사나 식품회사 또는 음식점 등은 단 한번
-
저소득층 36만 명 치료비 50%감면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7일 국민 모든 계층에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지방공단에 종합병원을 세워 지방민에게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의료의 계획적 확충」방안을 마련,
-
실질임금 년 15.4%이상 인상 유도
정부는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아래 『저임금 일소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 1차로 지난 6년 간 5.4
-
최저 임금제 법제화 촉구
대한상의는 75년 중 우리 나라 전 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액이 4만2천62원으로 전 도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 6만5천3백10원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근로
-
대학, 「졸업정원제」채택을
국회는 3일 외무·건설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 등을 심의했다. 재무위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날 끝내고 4일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벌일
-
"기본세율 10%로 낮추라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방안 강구토록"
국회는 2일 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열어 77년도 예산안과 관계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여 야 의원들은 정부가 낸 8개 세법안과 신민당의 4개 세법대
-
소득세 인적 공제액 12만원으로 올려도 세수에는 지장 없다
국회는 1일 경과·건설·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세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근로자의 생계비보장을 위해 인적 공제액을 12만원으로 하고 상여
-
세제개혁안 어떻게 돼 가나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모두 18개-. 신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4개까지 합치면 모두 22개나 되며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규모조차 달라질 판이다. 신민당
-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
늘어나는 세 부담 직시해야|내부혼란은 전쟁재발 자초
▲신민 이 대표 질문=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참여하의 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무엇에 대한 참여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체제에 대한 참여」라고 규
-
근로자 상여금 기초공제액 40만원으로 인상건의
한국 노총은 10일 근로자의 상여금 기초 공제액을 현행 14만원에서 4O만원으로 1백86%인상하고 퇴직금 기초공제액도 최저 5백만원으로,근로소득공제와 기초 공제액을 현행 각각 월1
-
(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