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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 한동훈 한 글자 안 놓쳤다
━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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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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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를 향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12일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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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중→등' 수정이 패착…한동훈 그 한글자 안 놓쳤다
법무부가 개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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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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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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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블랙리스트로 언론 흉기 돼"…文때 KBS·MBC 어땠길래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에서 이른바 ‘공영언론 블랙리스트’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공영언론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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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북 피살 공무원 유족에 조위금 지급 거부
공무원연금공단이 북한 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조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의 ‘재직 중’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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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신고 없다"…조위금 못 받은 피살 공무원 유족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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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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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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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태 풀 의지·실력 없던 文정부, 한동훈 몸값만 높였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한동훈 법무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차준홍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개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부담 없는 자리였으나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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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진단한 ‘검찰 공화국’ 논란
“민주당의 침소봉대(針小棒大),한동훈에 ‘빅브라더’ 프레임 씌우는 것”-최현목 “정윤회 문건 수사로 ‘적폐’ 낙인찍혀… 김재원이 출마 권유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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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조작 의혹' 수사 선그은 공수처 “이첩 요청 필요성 낮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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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9시간, 정경심 유죄 이끈 그 검사...조국 재판 시작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일부터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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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던 이성윤, 수사받던 한동훈…2년 만에 뒤바뀐 운명
채널A 검언유착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당시 수사를 총괄한 이성윤(60·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의 운명이 2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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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민주당 제명 박완주, 피해자 사직서도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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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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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서 증인 임은정 감싼 민주 "5년 꼭 버텨주시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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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배, 국민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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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尹 무리수 수사 인정…공수처 정치개입 4가지 장면
5월 4일 점심시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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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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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은 무혐의…김건희는 더 수사받게 했다
5월 4일 오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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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