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진단한 ‘검찰 공화국’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2.06.27 14:30

업데이트 2022.07.05 14:59

“민주당의 침소봉대(針小棒大),한동훈에 ‘빅브라더’ 프레임 씌우는 것”-최현목

“정윤회 문건 수사로 ‘적폐’ 낙인찍혀… 김재원이 출마 권유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쇄신 이끌 적절한 인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건 다수가 정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건 다수가 정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했다.

유상범(만 56세)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친윤계’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유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췄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유 의원은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기수는 위지만, 사석에서는 그를 ‘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의 힘은 살아 있는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정치권의 통설에 비춰보면 이번 정권에서 그의 당내 입지는 ‘윤핵관’과 ‘친윤계’ 사이 그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하나 더 있다. 바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5년 동안 ‘정윤회 문건’, ‘BBK 특검’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유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첨예한 대립 국면의 최전선에 있었다.

국회 전반기가 끝났지만, 여야 대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5년 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과연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유오성은 내 친동생, 든든한 지원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동생인 배우 유오성. / 사진:유상범 페이스북 캡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동생인 배우 유오성. / 사진:유상범 페이스북 캡처

국회의원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와 시점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는데 2017년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여 적폐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검찰청을 나와야 했다. 나오고 나서도 변호사로 생활한 2년여 동안 수사와 언론의 비판 대상이 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검사를 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도움될 거다’, ‘유명한 배우인 동생이 함께해준다면 아마 인지도를 빨리 높일 수 있을 거다’라며 정치에 도전해보라고 제안했다. 돌이켜보면 김 전 최고위원의 권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유 의원은 영화 [친구], [주유소 습격사건] 주인공인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오성은 유세 현장에서 형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그런 유오성을 가리켜 “내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들어온 뒤 제1호 법안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사건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국민이 이 사건에 특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내가 낸 후원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직접 요청할 때는 시민단체가 언제든지 후원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밝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계류돼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고, 또 그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면 다시 한번 행안위 간사를 통해 신속한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선·지방선거 승리 확정 때 가장 기뻤다”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한 뒤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한 뒤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만 나이 통일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공문서나 병원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의 나이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서 오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고, 그래서 세계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부과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상의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 나이도 한두 살 줄면 모두가 좋지 않나(웃음).”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넘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당연한 말이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됐던 순간이다. 그중 지방선거 승리는 민주당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지방 권력을 되찾아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유 의원은 3·9 대선, 6·1 지방선거 승리의 숨은 공신(功臣)으로 꼽힌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민주당의 공세를 막는 수문장 역할을 했으며, 지방선거 기간에는 강원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압승을 견인했다(강원 광역·기초단체장 총 19곳 중 국민의힘 15곳 승리).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각종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국회에서 대화·타협·숙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다. 이는 다수가 정의라는 사실상의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전체주의적이라고 느낀 대표적 사건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특히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한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의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가 아닌가. 의회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9월 10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다. 우리 당이 검수완박법을 이재명 민주당 의원 방탄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직자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가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었을 때 일어난 여러 의혹은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거다. 이 의원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속마음이 검수완박법 강행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尹과 인연 맺어

지난해 6월 3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사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3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사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특수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2008년 BBK 특검 때도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유 의원이 위지만(윤석열 23기, 유상범 21기), 학번으로는 윤 대통령이 선배다(윤석열 79학번, 유상범 84학번).

당내 친윤계로 분류된다.

“그 말에 동의한다.”

윤 대통령과의 첫 인연은 언제였고,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

“대학 다닐 때는 학번 차이가 커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다. 본격적인 인연은 검사가 된 이후에 맺어졌다. 내가 199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발령 났는데 윤 대통령이 그해 특수2부에 말석 검사로 부임했다. 그래서 1년을 같이 특수2부 검사로 지내면서 여러 수사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가까워졌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이후에는 당시 특수2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과 함께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식사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쭉 이어왔다.”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안에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21세기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다.

법무부 빅브라더 논란에 대한 입장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민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인사 검증은 청와대 공직기강실로 파견된 검사, 경찰, 국세청·국정원 직원이 추천 인사의 부동산, 재산권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오던 기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선 정권 때 공직기강실이 빅브라더가 됐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인사 검증은 실무적 과정에 불과할 뿐 대단한 권력이 아니다. 빅브라더라고 말하는 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2013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2016년)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점을 지적하며 검찰 편중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하반기에는 국토위나 농해수위서 일해보고 싶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약속과 품위(品位)를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약속과 품위(品位)를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이다. 만약 기획재정부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면 분명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했을 거다. 이 원장 인선은 금감원의 ‘업무 특성’과 ’개혁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은 업무 특성상 높은 조사·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도 금감원장으로 적합할 수 있다. 또 그간 기재부 출신 관료가 금감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을 깼기 때문에 금감원에 쇄신의 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검찰공화국이라며 비난할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사위 외에 꼭 해보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영월-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이르면 올해 실시 설계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 용문-홍천 간 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대부분 농촌인데, 농축산업은 종사자 수가 적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작아 국가 경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해 보고픈 마음이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경구(警句)가 있다면?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다. 평소 이 경구를 마음에 새기며 상임위 활동 중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주장을 펴려고 노력한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약속과 품위(品位)를 지키는 국회의원이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다. 지켜봐달라.”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정준희 기자 jeong.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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