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관계없이 실소유자가 신고
정부의「9·27」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주거래은행에서 기업소유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으나 8일 현재 신고대상업체 1천2백16개중 어느 한곳도
-
부동산 신고 아직 전무…".며느리 명의도 대상"
부동산 신고업무를 시각한지 10일이 지났으나 갖가지 문의전화만 쏟아질 뿐 아직 단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잦은 문의중의 하나는『며느리 이름으로 된 땅도 신고대상이냐』는
-
고용중역 소유 부동산은 제외 | 타인 명의로 해둔 건 신고해야
재무부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기업 소유 부동산 신고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 부동산은 26일 현재 ▲주거래 대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대상기업
-
상사 해외주재원|정원제 폐지
상공부는 17일 상사의 해외주재파견 처리기준을 개정, 수출상사의 해외주재원 정원제를 폐지하고 주재원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개정기준에 따르면 현행의 수출
-
새 내각 새 얼굴
대학교수로 있다 관계로 들어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재무부장관 4년11개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4년3개월을 역임하면서『경제성장 10년사』의 주역을 맡았다. 이번
-
사학재단과 학사운영의 분리
오랫동안 사회의 물의의 대상이 되어온 족벌경영 등 사학운영의 부조리와 학사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단안이 내려졌다. 국보위가 19일 확정 발표한 「사학운영 쇄신 기본시책」은
-
사학재단과 학사행정분리|국보위 사학운영 개선방안 마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9일 학교재단과 학교경영을 엄격히 분리하고 대학재무위원회를 신설해 교수가 학교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사학지원기금제도를 창
-
대학생「아르바이트」과외도 못한다|문답으로 알아본 과외금지조치 내용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그룹」과외지도를 하는 대학생인데 앞으로 과외지도를 할수있나. -재학생은 모두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그룹」지도는 물론, 가정교사도
-
가정은 인격형성의 터전
서울의 경우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가 76%나 된다는 통계가 있었다. 한 사회학자가 3년 전에 조사한 내용이다. 오늘의 상황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핵가족현상은 이제
-
부친소유 땅 살 땐 증여세를 물어야
☆문=출가한 딸이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샀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답=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합니다.
-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
(12)"교육 후 자유 준다"고 꾀어 집결시켜
「사이공」 함락 전 월남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했으며 장학생 선발은 월남문교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업]이라는 경찰 소령은 자기 딸을 미국에 장학생으로 보내려고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
본처 둔 아버지 사망|호주 상속받았으면 판결로 생모 입적돼
☆문=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호적상의 부인을 그대로 두고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들형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형제의 호적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본처 (적모)로 되어 있습니다.
-
맞벌이 아내 손해가 많다
점점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세금등에 여기에 맞는 특별한 계상이 생겨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맞벌이 아내의 경우 사실상 가장으로서의 남편에게만 가족수당등의
-
"브로커 거치지 말라" 상가 변칙분양 감시
탈세규모가 거액에 달하는「아파트」 및 상가의 변칙분양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국세청의 따가운 감시눈초리를 받게 됐다. 김수학 국세청장은 31일자로 전국 건설업자에게 보낸
-
북괴, 올 봄 대규모 간첩단 남파
【동경=김두겸 특파원】북한은 작년 가을께 북한군 안의 124군부대, 특수8군단, 청년돌격독립여단 등 모든 특수부대를 통합시켜 올 봄을 목표로 대규모 무장「게릴라」를 본격적으로 남
-
보험환자 종합병원 집중막기위해|자기부담율 40∼50%로 인상키로
보사부는 12일 종합병원을 찾는 외래보험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높여 보험환자의 종합병원 집중 현상을 막는 한편 현재 의료보험 혜택자가 피보험자(본인)와 그 직계가족(부모·처가)으로
-
급제자명단 기증 미 와그너교수 고대 도소관에
「하버드」대학의「에드워드· W·와그너」교수가 고려대도서관에「조선조 문화급제자명단」을 기증했다.지난해 2학기부터 이 대학교 객원교수로 강의해온「와그너」교수는 우리나라 족보학연구의 권
-
등소평 체제의 강화
중공당의 「5중전회」는 유소기에 대한 사후복권과 당서기국의 부활, 문혁 잔류파의 제거 및 대자보의 금지 등 당통제의 강화를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등소평 주도하의 중공당은 이념·정
-
"현대화강행"위한 기반 구축
중공은 이번 중공당 11기 5차회의(오중전회)에서 부수상 등소평이 제시한 80년대의 3대 임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80년대의 장기적인 정국안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
-
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
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요일 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28세 된 장남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
-
왕동흥 등 「문혁잔당」 요직박탈|호요방 총서기임명, 유소기복권
【북경29일AP합동】중공당 제11기 전국대표 중앙위원회는 29일 북경에서 1주일간의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모두 끝내고 발표한 폐막성명을 통해 ①전 국가주석 유소기의 사후복권
-
미성년자의 분가는 15세 넘어야 의사능력 있고 후견인 동의 필요
◇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