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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부기구정비 과단위 이하에 중점
정부는 총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능분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2월말께 정부인력·기구정비방안 및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이양 등에 대한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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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허가·공사 등 6개 비리 중점척결
감사원은 24일 상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 1백38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작년도 감사결과를 분석한 뒤 새해 감사방향과 지침을 시달했다. 감사원은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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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적극 육성
정부와 민정당은 80년대 소비자보호정책방안의 하나로 우선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법 (가칭) 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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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알선기관부터 알고 찾자
저성장 시대일수록 고용은 불안정하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럴 때 강조되는 것이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다. 직업안정이란 인력시장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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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7년 근무 건축시험 과목 줄여
건설부는 건축사법을 일부개정, 건축사시험응시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응시자에 비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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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개 올해 통폐합
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 4백27개 가운데 1백2개소(24%)를 올해 안에 통·폐합, 감축되는 직원 1천 4백 87명을 일손이 달리는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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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축소따른 후속인사 내 10일까지 매듭
정부는 29일 기구축소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은 11월2일까지, 기타부처는 11월10일까지 인사를 매듭짓고 ▲무보직자 2백97명의 연구관에 대한 활용방안▲교육요원 선발요령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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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운영·쓰레기수거 등|13개 민원업무 민간에 위탁
내무부는 8일 시·도에서 맡고 있는 도축장 운영, 분뇨·쓰레기수거, 보건증발급 등 13개 민원행정 업무를 민간인이나 협회·단체 등에 단계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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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가 되면…무엇이 달라지나|인천·대구 7월 1일 "승격"을 계기로 알아본다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면 분가를 시킨다. 부모 곁에 두는 것보다 독립시켜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분가시킬 수는 없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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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설비 과감히 늘려야 한다|「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
지난 7월말 정부가 일련의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한 이래 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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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확보의 방법론
어떠한 형태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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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단체 올해 계획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정진숙) 는 지난해 12월20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80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모두 48개항에 달하는 사업 중 신규사업은 ▲출판물 대형유통기구 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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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녕왕능 일대를 고분공원화|고도 부여·공주 일원에 「백제의 모습」을 되살린다.
백제 무녕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일대가 고분공원으로 가꿔지고 부여 도심지의 정림사 옛터가 전면적으로 발굴되며 특히 백제 때의 거대한 목조탑이던 철산 미륵사지 동탑을 복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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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정년연장 현 50세서 55세로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기능직공무원 중 인쇄·간호·필경·전달·영림직의 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년 연장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그밖의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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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건축사 단속 제대로 못해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에 대한 단속권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로 넘어간 뒤 비위 건축사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7년12월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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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사무의 지방이양
여권발급의 급증추세에 비추어 여권의 신청접수와 발급된 여권의 교부업무를 각도로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 당국의 검토는 이해 할만 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제주도에만 적용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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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건설의 촉진
서울시 당국은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을 대폭 수정, 원래 82년에 착공키로 했던 강북지역의 시청앞∼을지로∼왕십리간 4.8㎞구간 건설공사를 내년에 착공, 82년까지 개통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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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증 취득시험|절차 번거롭고 필요 없는 서류 수두룩
급격한 산업화로 직장마다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절차나 조건 등이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와 지원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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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 계약위반 찾아"
「아파트」입주자들이 부실공사·관리비과다징수·면제대상 취득세부과 등을 이유로 「아파트」건설회사측을 상대로 한 항의가 최근 곳곳에서 잇따라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아파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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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방 병무청, 5개 지방 원호청, 9개 국토관리소 81년까지 단계적 폐쇄
정부는 80년대의 행정수요에 대비해 조직기능을 합리화하고 경비절감을 하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오는81년까지 3년간 건설부·병무청·원호처의 지방조직인 9개 지방국토관리소,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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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직업훈련소서|건축 기능공 양성|년 5,200명
내무부는 2일 건축기능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노동청과 협조, 전국 시·도 농촌직업훈련소에 목공과와 미장공과를 신설, 년5천2백20명씩 기능공을 양성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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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있는 방역…대책시급"
다가온 여름철에 당국의 방역대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은 1일1·4분기 심사 분석보고회를 통해 ▲일선방역요원의 결원이 많고 ▲지방의 방역예산이 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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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시 동원 면제, 보류범위 확정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발동되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소집될 대상자 중 동원이 면제, 보류되는 자의 범위와 동원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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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7시·35읍 면 추가|인구 재배치 국가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86년까지 서울시 인구를 현 수준인 7백만명 선으로 고정시킨다는 방침아래「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확정,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제1무임소 장관실이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