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하부기구정비 과단위 이하에 중점

정부는 총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능분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2월말께 정부인력·기구정비방안 및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이양 등에 대한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4일 이번 인력·기구정비는 부처간 및 과단위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게된다고 말하고, 이는 지난 81년의 「10·15행정개혁」이 전환기의 공직자사회 동요 등을 감안, 4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번 2단계 정비작업은 부처간 기능배분의 적합성 여부와 과단위의 업무중복 및 유사성 등을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만3천여개의 정부기능을 정밀분석, 정부가 계속 수행할 업무와 민간에 위양할 업무를 가려 계속 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한 업무는 다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부처상호간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비권력적 업무·시험·연구·조사·검증·확인·공증·등록·청소 등의 사실행위 및 기업적성격의 업무는 민간에 위양하는 대신 관광·유아교육 등 사회발전 및 국민문화적 서비스기능은 정부기능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처리를 위해 기구의 신설대신 기존조직과 인력으로 기동반을 편성, 대처하며 광역행정체계화 방식으로 1개 일선기관이 2∼3개 지역의 업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5급 이하 하위직의 증원압박은 행정업무의 과감한 민간위양 등을 통해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작업의 주목적이 기능개편에 있는 만큼 각급 공무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및 인원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년 10·15행정개혁당시 장관급2, 차관급5, 1급 37, 2·3급 1백64, 4급 3백91명 등을 감축해 연간 3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