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
"굶어죽을까 걱정, 생지옥 따로없다"...요양병원 악몽 부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속출하고 있지만, 병상 대란 탓에 확진자를 전담병원 등으로 제때 이송하지 못
-
구글 "앱 결제 수수료 반값, 내년부터 15%로"…국감 효과?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미지. [사진 구글 블로그] 구글이 구독 기반 앱 개발사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사미르 사마트(Sameer Samat) 구글 플랫폼&에
-
행정법원장 "尹재판부, 정치적 고려했다면 어제 선고했겠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단독]이젠 아예 못걷는데…천안함 장병에 11년전과 같은 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 후유증으로 심각한
-
조국측 “가족여행, 출석 인정”…美SAT 응시땐 왜 딴이유 댔나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8번
-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됐다…권익위 "신변보호"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
[팩플]역대급 플랫폼 때리기 국감…카카오 김범수 나온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왼쪽부터).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코앞
-
명·낙 호남결전 돌입…화천대유가 덮은 추석 밥상, 유·불리 동상이몽
지난 12일 민주당 강원경선에서 만난 이낙연 전 대표(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결전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에선 2
-
화천대유 설립 1주 뒤 ‘자산관리사 포함 땐 가점’ 공모 떴다
━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증폭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단계에서 참여한 유일한 자산관리회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이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야놀자 다 나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왼쪽부터). ‘빅 테크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
"네·카·쿠·배·야, 대표들 다 불러"…다음달은 '플랫폼'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이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 주요 온라인플랫폼
-
檢 "대법 김학의 판결 이례적"…'증인 회유 없었다' 입증 공방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
-
[속보] 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5일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현
-
[팩플] 구글 30% 수수료, 왜 공적이 됐나
팩플레터 21호, 2020. 10. 06. Today's Topic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와 '反구글' 연합 팩플레터 21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20
-
김경수 1만자 최후진술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전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
-
[이번주 리뷰] 문 대통령“김정은 솔직”,북한 김여정은 대화일축…조민,증언 거부 (21~25일)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5세를 청년비서관(박성민)에 임명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력이 적은 대학생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
배현진 “문준용, 국감 출석 요청 할 것…미리 스케줄 정리해 달라”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법, 김학의 보석으로 석방 “수뢰 혐의 재판은 다시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대
-
김학의 남은 뇌물도 대법이 깼다…“공여자 진술 의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
이성윤 ‘무혐의 결재’ 또 뭉개…한동훈 “직장내 괴롭힘이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이르면 오는 4일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일선 복귀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인
-
[오병상의 코멘터리] 개콘 청문회, 패싱당하는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1.태산명동서일필..26일 검찰총장
-
[단독] 조국 전 장관, ‘온라인기자 명예훼손 고소’ 국민참여재판 출석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