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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역대급 플랫폼 때리기 국감…카카오 김범수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27 17:07

업데이트 2021.09.27 22:19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왼쪽부터).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코앞인 요즘 IT 기업 대관 담당자들은 국회를 찾느라 바쁘다. 창업자와 대표이사 등 각 기업 VIP들이 증인 출석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 이미 증인 채택을 의결한 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윈회 등 6개의 상임위가 카카오·네이버·쿠팡 등의 임원들을 카메라 앞에 세울 태세다. 이들 기업이 ‘독과점 플랫폼’의 주축이라는 비판이 커진 영향이다.

'국감 출석' 기업별 주요 쟁점은

① 카카오
카카오는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후보에 올랐다. 정무위·문체위는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금융, 택시, 웹툰, 메신저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한 만큼 '오너 나오라'는 상임위도 많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따지겠다는 국회의 문어발 출석요구 전략인 셈.
· 김범수 의장은 5일 정무위 국감 출석 대상자로 확정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전방위 사업 확장과 독점 시장에서 수수료 인상,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독과점 이슈 전반을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위반'과 ‘계열사 누락' 혐의로 조사 중인 김범수 의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국토위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의원이카카오 김범수 의장을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택시뿐 아니라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 등 업계의 반발이 있는만큼 카카오가 어떤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2018년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 세번째)등 IT기업 대표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18년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 세번째)등 IT기업 대표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② 네이버
오랜기간 ‘공룡 포털’ 소릴 들어온 네이버는 국감 단골 기업으로 꼽힌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17·2018년 국감에 잇따라 출석해 뉴스 배열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 논란 관련 질문 공세를 받은 바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0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5년 연속 출석 기록을 세우게 됐다.
· 환노위에선 플랫폼 기업 중 유일하게 네이버(한성숙)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지난 5월 네이버 소속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최근 공익재단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영향이다. 당초 이해진 GIO가 증인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안에선 한 대표로 결정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한 대표를 상대로 책임과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네이버웹툰(김준구 대표)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진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이 웹툰창작자들에게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 한성숙 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인 후보에도 올라 있다. 위원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따지고, 대책을 묻겠다고 한다.

2021년 국정감사 출석하는 플랫폼 기업 명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21년 국정감사 출석하는 플랫폼 기업 명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③ 쿠팡, 배민, 야놀자
숙박·배달 플랫폼도 수수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관련 기업 임원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 쿠팡(강한승 대표), 배민(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야놀자(이수진 총괄대표)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쿠팡과 배민의 경우 배달 앱 수수료 적정성 문제와 ‘별점 테러’로 확인된 플랫폼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업주에 광고료를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 환노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와 안전 문제를 배민 김봉진 의장에 묻겠다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지만, 최종안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진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쿠팡(강한승 대표)을 불러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대책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④ 넥슨 그리고 구글·애플·넷플릭스
· 게임 회사들 중에선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주주가 출석 명단에 올랐다. 정무위는 올해초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김정주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디지털 콘텐트 사업자들을 불러 인터넷망 이용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입장도 들을 예정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법인 대표(레지날드 숀 톰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27일 이 회사의 한국인 팀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플랫폼 국감, 관전 포인트는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각국 의회의 견제가 국내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재현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미 의회는 빅4로 불리는 4대 IT 기업 수장들을 불러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다. 이후 미 의회와 정부는 기술 플랫폼 독과점 시대에 필요한 규제의 틀을 다시 짜고 있다. 이번 국감이 한국판 빅테크 청문회 같은 역할을 할지 주목하는 이유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플랫폼 횡포에 비판적인 국민 정서에 올라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개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거래·수익 규모가 작은 소규모 플랫폼 스타트업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싹 자르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① ‘호통 국감’ 넘어설까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제동을 원하는 여론은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나온 기업인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호통만 치다 끝나는 '갑질 국감'도 제동 대상으로 꼽힌다. 플랫폼 기업 임원들이 대거 출석할 이번 국감, 좀 다를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플랫폼을 너무 줄세워 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일부 동의한다"면서 “기업인에 호통 치고 규제로 압박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덩치 커진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규율을 고민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했다.

② ‘시장 경쟁’ 빅픽처 만들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4일 상생안을 발표하며 “지난 10년의 성장 방식을 버리겠다"고 했다.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전방위적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오프라인보다 낮은 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라고 기업에 요구하기 보단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낮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플랫폼 공정' 점검할까   
플랫폼의 독과점 논란은 이들 기업이 ‘적자’를 벗기 시작하며 증폭된 면이 있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2800억원)이 167% 성장하며 영업손실(129억원)을 전년(221억) 대비 크게 줄였다. 올해 유료상품(기사 멤버십, 스마트호출)을 확대해 흑자 전환을 노렸다가, 반발을 샀다. 여전히 적자라 해도 시장 90%를 장악한 플랫폼의 유료화는 여론의 거부감을 산 것. 이 과정에서 콜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도 샀다. 이에 대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플랫폼이 적자 경영을 감수하고 혁신을 시도하며 소비자 편의를 높인 면은 평가 받아야 한다"면서 “플랫폼 전체를 갑질 프레임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여당 관계자는 “그렇다면 더더욱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점검해야 할 때”라며 심판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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