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배·야, 대표들 다 불러"…다음달은 '플랫폼' 국감?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15:24

업데이트 2021.09.16 17:33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이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줄줄이 부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 국감 소환 확정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을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공세적 인수·합병(M&A)으로 골목상권 위협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의 계열사 현황 신고누락 문제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김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고, 야놀자는 숙박업주 대상 광고비 부담,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이 있다는 게 증인 채택 이유다.

다른 상임위도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대거 국감 증인 신청명단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김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앱 수수료, 별점테러 문제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쿠팡·야놀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를 중계하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없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동식 구조대장(52ㆍ소방경) 빈소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동식 구조대장(52ㆍ소방경) 빈소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여러 상임위에서 타깃이 되면서 올해 국감 증인의 면면도 대거 바뀔 전망이다. 통상 국감 증인은 대기업 총수나 대표 차지였는데 올해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이 단기간 내 ‘폭풍 성장’하며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자위만 해도 작년에는 국감 증인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배달의민족 대표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이 온라인플랫폼 관련이다. 대기업 중에선 최근 CJ택배 대리점주 자살과 관련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중고차매매 시장 진출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작년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강승수 한샘 대표 등이 호출됐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장진영 기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장진영 기자

매년 총수나 대표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로 골머리를 썩던 재계·유통업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환노위, 행안위 증인 목록에 올라가 있지만 국감 주요 쟁점은 아니어서 최종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이 있지 않는한 대부분 총수는 빠지고 임원이 출석했다. 여기에 올해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여 카카오·네이버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신청에 가장 많이 오른 카카오 김 의장이 실제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통상 여야 합의 과정에서 최종 증인 채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선 여야가 최종 책임자를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가 일단 여야 합의로 김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는 다음 주쯤 주요 플랫폼기업의 증인 채택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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