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법정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이훈범의 생각지도] 광복절 특사 유감2

이훈범논설위원 지난주 칼럼을 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범칙금 안 낸 건 어찌 됐나요?” 못 본 독자를 위해 요약하면,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신호위반으로 범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분수대] 벌금

장면1:기원전 399년 아테네. 젊은이들을 현혹한 혐의로 기소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벌금은 은화 1미나 정도였다. 당시 숙련된 장인이 100일간 일하고 받는 임금

[생각 뉴스] 생계형 경범죄자 북적

평생 파출소 한번 가본 적 없다는 일흔살 최씨 할머니. 갈비집 전단지를 돌리다 '호객 행위'라는 '범죄 혐의'로 즉심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큰아들은 사업이 망하고 보증 선 작은

[기획취재] 즉심법정에선 지금…

갓 스물을 넘은 앳된 모습의 대학생부터 70대 중반의 할머니까지…. 법원의 즉결심판 법정이 각종 생계형 범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근 경제난을 반영하듯 이곳 '서민법정'에는 안

즉심 불출석 대상자 확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로 경찰이 통고하는 범칙금(스티커 발부)을 거부하거나 주거가 불분명해 통고를 받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위반 '몰카' 이의신청 잇단 무죄

전문 신고꾼에 의해 고발된 교통법규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고발인 진술이 없다”며 이의신청 7건 중 5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

停車위반딱지 운전사 15개월 法廷투쟁 승리

경찰의 실적위주 단속에 걸려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한 시민이 15개월간의 법정투쟁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박찬기(朴贊奇.67.서울관악구봉천1동)씨가정차위반으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법정서 농성 벌여 노조원22명 연행

경남울산남부경찰서는 16일 법정에서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노조 쟁의부장 황종화씨(28)등 22명을 연행, 황씨등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법정소란 단호 대처/대법원 「강군재판」 진상조사

대법원은 5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재판도중 발생한 법정 소란행위를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자체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건수에 급급한 경찰/이철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이 선포된 후 최일선 보병격인 경찰은 눈코뜰새 없이 바빠졌다. 잇단 검문검색ㆍ잠복근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실제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이

법정소란 뿌리 뽑는다/대법원/구속ㆍ감치ㆍ즉심 등 지시

◎법치주의 정면도전 간주/피고인 소란땐 퇴정후 진행 대법원은 15일 시국사건재판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법정소란행위를 뿌리뽑기위해 법정소란자에 대해 구속ㆍ감치ㆍ과태료부과ㆍ즉결재판회부

법정소란 민가협회원 2명에 영장 4명 즉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 판결초고를 찢고 기물을 부수는등 소란을 피우다 연행된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원 오영자(47·여) 임분이(53·여)씨등 2명을

「서씨 납치사건」풀리지않는 의문점

현대건설노조추진위원장 서정의씨 피랍사건은 17일오후 수배중이던 용의자 박상린씨가 자수함에 따라 수사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으나 박씨가 「이번 사건은 서씨의 자작납치극」이라고 주장한데

즉심대기실 철창 없애|월내 사무실처럼 꾸며

대법원은 12일 「즉결 심판소 시설개선방안」을 마련, 경찰서 유치장처럼 철창으로 된 즉심피고인대기실을 이 달 중으로 모두 철거, 일반사무실 같은 독립된 대기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

도로 교통법 등 위반 즉심 피의자|출두 않고 서류로 재판

대법원은 18일 즉결 심판에서 구류형이 아닌 벌과금 대상인 도로교통법·도로 운송 차량법 등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오늘부터 즉심제 개선

개선된 즉결심판제도가 10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됐다. 서울시내 4곳의 즉결심판소에서는 개정시간을 상오10시에서 상오8시로 앞당겨 피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 재판후 출근을 할 수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