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단호 대처/대법원 「강군재판」 진상조사

대법원은 5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재판도중 발생한 법정 소란행위를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자체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권 수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법정소란 행위자에 대해 감치명령·즉심회부·법정구속등 법정질서 유지수단을 적극 활용토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형사범으로 입건해 기소하도록 검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