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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시민단체 “세계인권선언 위반” 진정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한국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유엔에 전달됐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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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 징벌 위험’ 어떤 간큰 기자가 최순실 취재 밀어붙일까
이미지를 클릭하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글라디오 팟캐스트 스물네 번째 에피소드 바로가기 ▶https://www.joongang.co.kr/jpod/episode/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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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자유인권규약 위반” 진정서 발송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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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언론운동한 분도 반대하는 데… 민주당, 반동세력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여권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진짜 언론자유 운동했던 분들이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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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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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인규에 배상금 5배 주고 싶나
김승현 사회2팀장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우주의 기운인가. 지난 19일 벌어진 두 사건에 소름이 돋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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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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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중재법, 엉터리보도 대한 응당한 보상” 주강현 글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은 엉터리 보도로 앵벌이를 한 응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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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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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언론탄압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의 뿌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림자가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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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탄압법 아닌가”
e글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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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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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 품질의 악법" 기립표결로 상임위 넘은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이라는 야당 반발을 뚫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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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데""하여간 의결"…졸속 욕먹는 '언론재갈법' 5장면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되겠는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냐”(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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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생긴 문제 일절 책임없다?…공정위 “배민·요기요 약관 고쳐라”
배달 앱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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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문 닫고…여당 단독 안건조정위 ‘언론징벌법’ 의결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이 18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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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개한다"더니 문 닫았다…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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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문제, 책임 없다” 배민·요기요 약관 시정…‘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후기(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었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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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잡은 김의겸, 돌격 김용민…野 "이들이 언론재갈법 5적"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오종택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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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위까지 올라간 언론악법, 백지화만이 답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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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갈등 깊어지는데…문 대통령 “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전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을 함께 했다. [청와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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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꼼수 부린 민주당…야당과 전문가 "위헌·개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정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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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허위 보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따로 있다
문재완 전 한국헌법학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에 대한 허위보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내가 입는 피해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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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기사도 거액 배상, 이 법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 못했다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 첫걸음.”(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개혁인지, 언론 통제인지 저의가 궁금하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