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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부동산 매입 10년 지나도 등기 가능'
부동산 매입 후 자기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미등기 전매시 10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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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빌린 주택자금 남편이 대신 갚아야'-대법
부인이 주택 구입자금이나 남편 진급시험 경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면 남편에게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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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붙인 부기등기도 등기이전 효력”대법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가등기 뒤에 덧붙이는 '부기 (附記) 등기' 만으로도 이전등기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가등기를 한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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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씨 의원직 유지…대법, 징역 8월 원심 깨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0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金浩一.마산 합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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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잘잘못 의사가 입증해야" 대법 환자입증 판례번복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의사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하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묻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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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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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념 안맞으면 외설…대법원 '아마티스타' 판결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라도 우리의 성 (性) 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3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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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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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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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낚시행사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가 지원하는 낚시.등산모임등 동호회 공식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30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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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날인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는 무효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의 날인없이 단속 경찰관 명의로 보낸 운전면허정지 통지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7일 金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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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퇴근중 사고死 대법원,公務재해 인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6일 술에 취해 퇴근하던중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李모(전남목포시유달동)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부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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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이전 매입한 땅 양도세 94년 개정前 세법따라 부과
지난 90년 9월1일 건설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 고시이전에 샀던 땅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옛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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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 건설社대표 유죄” 대법,無罪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5일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던 표준개발 대표 배정길(裵正吉.56)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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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종교 비판도 종교의 자유-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측에 의해 이단으로 몰린 黃모씨가 장로회측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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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미키마우스 복제 의류 제조업자 무죄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7일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만화주인공 「미키 마우스」 도형(사진)을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55)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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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前 사건 개정刑法 적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8일 개정형법에서 체형외에 벌금형이 신설되는등 형량이 낮아진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崔모씨의 무고사건등 5개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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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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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임의동행 불구속피의자 대법,변호인 접견권 보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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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넓은 도로 진행차가 우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1일 쌍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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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生保者 노령수당 줘야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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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盜稅' 2명 원심파기-대법,2명은 執猶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7일 부천 세도(稅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부천시 시정과장 김충신(金忠信.53),전 원미구청 세무과장 이상한(李相翰.55)피고인에 대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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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능 정신질환 離婚사유 해당안돼-大法院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서로의 노력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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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분 든 조미료 酒稅부과 부당-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3일『액체 조미료에 알콜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미원이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등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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