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년6월∼81년12월사이 지은 무허주택·점포도 보상
70년6윌21일 이후 81년l2월31일까지 사이에 생긴 주거용 건물및 점포등 일반 무허가 건물도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보상 대상이 된다. 또 82년4윌8일 이전에 건립된 85평방m미
-
4·4분기 경기 크게 움츠러들듯
올 4·4분기에는 국내경기가 비교적 큰 폭으로 고개를 숙일 전망이다. 12일 경제기획원이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최근의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9월이후 매달 오르기만하던 경기선행지수
-
건축경기 부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과 통화긴축등으로 건축경기가 크게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8월 한달동안 건축허가면적은 1천3백27동에 58만1천3백43평방m로 지난해
-
주거용 재산세 1위 김석원씨
서울시는 15일 올해 2기분 재산세(토지분)를 모두6백17억4천9백만원(도시계획 세 2백20억8천9백만원 포함)으로 확정,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의 5백90억5천3백만원 보다4·5
-
주택경기 여전히 부진|건축허가 7·5%줄어
7월말 현재 국내건설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 늘었는데 반해 주택건축허가면적은 7·5%나 줄어 주택경기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부 집계에 따르면
-
침수가옥 안전진단
서울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이번 홍수로 침수된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는 안전진단에는 건축사 2명과 구청 또는 동 직원 1명 등
-
양도세에 누진세 적용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누진율을 적용시켜 큰집이나 넓은 땅을 팔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토지관련세
-
주택신축 8%줄어
올상반기중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따낸 공사는 작년동기보다 금액면에서 0·2%가 줄고 이익률은0·27%가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 상·공업용 건물신축은 경기회복으로20·8%나 늘어난
-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소유 세금 더 무겁게 물리기로
내무부 싯가표준 현실화 백평 이상에는 공한지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땅을 일정규모 이상 지니고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기본방침을
-
그린벨트 불법건물 오늘부터 일제단속
서울시는 5일부터 7월3일까지 그린벨트내불법신축건물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물불법증개축및 용도변경, 토지형질의 무단변경,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수입 증가율 크게 높아졌다|5월 중 월간 경제 동향 분석-작년에 비해 36% 늘어
경기가 여전히 오름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5월 중 월간 경제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5월 중 28억7천9백만 달러로 작년 5월보다
-
주택지하실 재산세 절반쯤 줄어든다
내무부는 14일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를 새로 제정, 내년부터 주거용건물 지하실에 부과하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각종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90%에서 50%로 내리고 전
-
주택지대 여관·공장·창고등 재산세 중과키로
서울 시내의 여관·공장·영업용창고 등의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서울시는 11일 올해상반기재산세부터 여관·공장·영업용창고에 대해 화재위험건물로 분류, 일반 세율인 1천분의0·6∼1·
-
인구·산업 적절한 재배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은 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만든 기본지침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전역에서 앞으로는 정부청사
-
금융뒷받침 "실속성장"
경제성장의 패턴이 1년새 많이 달라졌다. 지난82년의 5.6% 경제성장이 아파트등을 많이 지어 억지로 쌓아올린 내실 없는 성장이었다면 지난해의 9.3%성장은 금융의 희생을 딛고 경
-
아파트·연립주택내 비밀요정·소음공장 등 |이웃생활 해치면 강제퇴거
법무부는 12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집합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입주자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퇴거까지 시킬수 있는 법규제정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1월 국회에
-
취지 찬성하나 한계 모호 |요건 엄격히, 남용 막아야
▲김동환변호사= 환경권문제와 관련, 안온·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래적인 생활관습이나 이웃 관계에 있어 참아야할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느
-
기독교 장로회의 본산 송암교회가 헐린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간판교회인 송암교회(당회장 기원형목사·63·서울 수유동 451)가 헐린다. 제3대 부통령 송암 함태영박사(62년 작고)의 호를 딴 송암교회는 소유권자인 한국신학
-
서울아파트 전세값, 작년최고가 육박
본격적인 이사철도 되기전부터 아파트의 전세시세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봄철수준에 육박, 높은가격을 형성하고있다. 더우기 이같은 높은가격에도 전세수요가 많아 일부아파트지역에서는
-
섬유·철강, 중동수출 급증
걱정했던 수출이 최근 들어 회복조짐을 나타내고있다. 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월간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1월중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9·5%, 수출신용장은 22·7%씩 각
-
아파트 규모 대형화 주택난 악화 부채질
주택난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비해 신축 아파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지은 민영 아파트 규모는 전국 평균 28.7평으로 82년도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전 주인이 받은 월·전세보증금 새 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 국회 통과한「부동산 관계법」내용
『집 없는 설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권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동산투기에 편승한 악덕복덕방에 골탕먹은 서민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거래 및 재산권행사를 둘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