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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 vs “불구속 원칙이 당연”

“남의 장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人糞)을 들이붓는 수준이다.”(2006년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다.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

중앙선데이

2012.06.03 00:12
[열려라 캠퍼스] 대학별 입시, 입학처장에게 듣는다

대학들이 2013학년도 전형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올해 입시에는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이 적용돼 상당수 대학들이 전형방법에 변화를 줬다. 복잡해져만 가는 입시제도 속

중앙일보

2012.05.30 04:30
[취재일기] 서민 지원 내세운 ‘팔 비틀기’ 그만

고란경제부문 기자최근 주요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문서 하나를 받았다. 제목은 ‘금융회사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말 “

중앙일보

2012.05.30 00:00
군장병 ‘삽질’ 민간업자에 맡긴다

군대 가면 늘 하는 일로 생각하던 삽질이나 풀 베기도 앞으론 민간업자들이 대신 해줄 모양이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사역’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훈련이나

중앙일보

2012.05.28 00:00
“경제정책 수립 주도권, 정부서 국회로 넘어가”

이장규 교수정부의 경제정책은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과천 경제부처 관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여의도 국회로 상

중앙일보

2012.05.28 00:00
[중앙시평] 종북까지 안을 순 없지만

김진국논설실장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학과 대표를 뽑는 과 학생총회가 열렸다. 활동적인 친구 몇 명이 김모군을 후보로 밀기로 미리 짰다. 따로 후보로 나서는

중앙일보

2012.05.25 00:00
[시론] 거래하자! 탄소배출권

김정인중앙대 산업창업 경영대학원장 얼마 전 코엑스를 방문했을 때 ‘서울 머니 쇼’라는 것이 진행 중이었다. 저금리, 부동산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그리고 펀드 하락 등으로 불안한

중앙일보

2012.05.22 00:00
[사설] 성폭력 피해자를 감싸야 할 때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선 성폭력을 법적으로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했다. 이에 오히려 여성에게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요구해 성폭력을 당하고도 쉬쉬했고, 아동·청소년

중앙일보

2012.05.10 00:00
터프 걸 판타지

TV드라마와 영화, 신간 서적에서 ‘강한 여성’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권력투쟁을 주도하는 여왕과 스턴트 우먼을 지나서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여군 장교의 모습에 대중은 환호한

중앙선데이

2012.05.06 00:22
“9호선은 운용상 문제, 민자사업 부정 옳지 않다”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트로9호선 편을 들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4일 ‘2013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

중앙일보

2012.04.26 01:20
“영종도와 광양 가봐라, 공생발전 해답 있다”

2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주최로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 국정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주제로 참석자들

중앙일보

2012.04.25 00:59
몸싸움 방지법 ‘변심’한 새누리

새누리당이 국회 내 몸싸움이나 날치기 처리 등을 막자는 국회선진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4·11 총선 전엔 과반 의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야당 견제용

중앙일보

2012.04.23 02:03
한·러 가스관, 북한 통과 위한 통치권 차원 결단 필요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사진 중앙)를 중심으로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왼쪽)과 고정식 KAIS

중앙일보

2012.04.20 00:00
중국, 내수 성장으로 전환 … 경착륙 가능성 작다

성균관대 주최로 열린 ‘2012 한·중 국제포럼’에 참가한 중국의 저명 학자가 ‘중국 경제와 아시아 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궈요우 교수, 김준영

중앙일보

2012.04.19 00:00
중국은 원가, 한국은 기술 우위 … 양국, 코피티션이 해답

왕이밍(王一鳴)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박사가 1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양국 동반성장 고위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중

중앙일보

2012.04.18 00:00
첫 중간고사 앞둔 중·고교 1학년 내신 공부법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5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중학교 전 학년의 내신을 반영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선 교육과정 내용에 맞춰 수준별로 치르는 A·B형

중앙일보

2012.04.16 01:43
아산 자유선진당 이명수 당선자

11일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명수 후보와 부인 노영란씨가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이명수 선거사무실] -당선 소감과 각오를 말해 달라. 　“오늘의 승리는

중앙일보

2012.04.13 03:40
천안갑 민주통합당 양승조 당선자

양승조 당선자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천안을 도약시키고 나아가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영회 기자]-당선 소감과 각오. 　“깨끗하고

중앙일보

2012.04.13 03:40
총선 결과만으로 대선 유불리 따지기 힘들 것

19대 총선 개표가 진행된 11일 밤, 중앙일보 편집국에 정치학 전공 교수 세 명이 모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이번

중앙일보

2012.04.12 00:59
20년간 못 푼 숙제 암 만드는 단백질 제거법 찾았다

최강열 교수인간의 세포에 들어 있는 ‘라스(Ras)’ 단백질은 세포에게 ‘성장하라’ 또는 ‘성장을 멈추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기능이 고장(돌연변이) 나면

중앙일보

2012.04.10 00:00
[200자 경제뉴스] 싼타페 새 모델 뉴욕서 첫 공개 外

기업 싼타페 새 모델 뉴욕서 첫 공개 현대자동차는 4일(현지시간) 뉴욕 제이컵 제이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신형 싼타페를 처음 공개했다. 7년 만

중앙일보

2012.04.06 00:10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4.04 13:20
[현장에서] 293억 쏟아붓고 … 주미대사관 투표 온종일 81명뿐

박승희워싱턴 특파원28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에 위치한 한국과학협력센터 건물 3층. 주미대사관 관할 재외국민투표소는 지루할 만큼 한산

중앙일보

2012.03.30 00:53
[진화하는 대학 복지] 한세대

한세대는 학교 생활 중에 장학포인트를 쌓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세대 캠퍼스 전경. [한세대 제공] 한세대는 우수 인재 양성과 저소득 지원, 학생만족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중앙일보

2012.03.28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