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트로9호선 편을 들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4일 ‘2013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9호선 관련 질문이 나오자 “9호선 문제는 운용상의 문제이며, 민자사업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제도 자체는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 지만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논란이 된 수익률과 관련, 김 차관은 “민자사업 초기인 1990년대 후반에 평균 세후실질수익률이 9~10% 수준이었다”며 “9호선 문제도 지금 여건과 수익률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 고위관계자는 “ 잘못된 협약 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민자업자 를 두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