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삽질’ 민간업자에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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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군대 가면 늘 하는 일로 생각하던 삽질이나 풀 베기도 앞으론 민간업자들이 대신 해줄 모양이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사역’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훈련이나 전투태세 강화에 집중토록 부대운영 방식이 바뀐다. 또 병사들이 받는 위험수당도 인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병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 훈련 등 기본 임무를 제외한 병영 내 육체노동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대 내 제초작업 등 환경관리는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방부대에서는 군사작전의 하나로 시계 확보를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나뭇가지를 자르는 일 등에 병사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고 병사들의 임무 집중도를 높이자는 게 제도 개선의 취지다.

다만 외부 업체나 민간인에게 부대 내 작업을 맡길 경우 보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방에서 진지 구축과 제초작업 등은 그 자체가 전투 준비의 일부이므로 병사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위험수당을 현재의 배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확정되면 8만 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부대 단위별로 병사 휴가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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