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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예산의 습관적 정치 쟁점 연계, 즉각 중단해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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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우린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고정애 Chief에디터 칼럼 제목을 보곤 당연한 걸 묻는다고 여겼겠다.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건 그러나 미국식의 ‘순(純)대통령제’는 아니었다. “내각제를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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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는 20·28일 열기로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다시 1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8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7일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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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운천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서진 전략'도 없다"
[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으로 예산 챙기는 게 합리적” “호남서도 여당 의원 여럿 나와야 ‘협치’ ‘소통’ 가능” 정운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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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유료 전용
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은 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들이 거리낌없이 친북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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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의 선심성 예산, 총선에서 단죄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의가 올해도 파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이 와중에 선거용 사업 예산 챙기기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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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료업계 “내년 요소 수출량 70% 이상 줄일 것”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갑작스럽게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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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기업 의존, 희소금속은 목표치 절반…불안한 공공 비축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요소는 3개월분 물량 확보했다지만 대부분 기업에 의존, 갈륨 등 희소금속은 목표치 절반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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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20번 외쳤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최상목(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혹독한 겨울이 지난 뒤의 꽃샘추위”라고 진단하며 “민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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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쇄신 에너지 더 담아야 한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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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산안 시한 못 지켜 송구…정쟁 멈추길 강력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이달 2일까지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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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간병비 급여화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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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민주당, 8일 쌍특검법 강행?…날씨 5일 영상권 회복(4~10일)
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날씨 #프로축구 승강 PO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특검법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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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때 처리 불발…정쟁에 민생이 밀렸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해마다 반복하는 예산 ‘늑장 처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경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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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리 시한 넘긴 ‘657조’ 예산안…야당 몽니에 12월 통과 험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내년에 쓸 돈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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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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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우크라 드론 1만대 잃는다…러 '보이지 않는 무기' 정체 [이철재의 밀담]
공군의 전자전(電子戰)기 도입 사업이 또 먹구름을 만날까. 1일 국회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자전기(R&D)’ 항목이 당초 21억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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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퇴했지만…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 실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에 참석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의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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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상 못해, 이동관 아바타 내세워 방송 장악 의도”
━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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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탄핵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는 악행 멈추라”
━ 국힘,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의장실 앞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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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폭주와 거부권 악순환에 갇힌 정치
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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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폭주와 거부권 악순환에 갇힌 정치
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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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허찔린 野 "8일엔 쌍특검법 처리"…예산안은 또 뒷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거야(巨野)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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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고작 41분만에 날렸다…巨野 "10명 더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과반인 168석을 앞세워 또다시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