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간병비 급여화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법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상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민생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 방송법과 합법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들이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며 “개각에서 바뀌어야 할 건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성과 민생예산 입법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