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
靑하명수사 알린 검사…은퇴 후 밀원수 100억 그루 심는 까닭
송인택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이사장(전 울산지검장)이 지난 25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 야산에 조성된 사계절 꿀벌목장 시범단지에서 꿀벌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단독] 김성태 변호인 '특수통' 유재만…KH 배상윤은 '친윤' 박찬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왼쪽)과 배상윤 KH 그룹 회장. 경제적 공동체로 묶이는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이상직, 이스타 채용 비리 묵비권"…'취업 청탁' 추천인 겨눈 檢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전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전주지검 "
-
"이스타 147명 채용 비리" 이상직 기소...文 사위 수사로 번지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147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단독] 文 비판했다고 기소…'단국대 대자보 사건' 윗선 밝힌다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은 끝에 3년여 만에 무죄로 끝난 '단국대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이 검찰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접수돼 수사
-
김의겸 "YS때 검사는 물라면 물어" 송경호 "그분들 얘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
서욱 구속영장에…野 "전정권 모욕주기" 與 "文 결자해지하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
-
“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 유료 전용
━ 특수부 검사, 대통령실 등 법조 인맥 90명 네트워크 분석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국민 검사’로 불리게 만든 사건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
-
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한도’를 보여주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
패거리 문화, 권력 아부 판치면…검찰 인사 공정성 흔들린다 [Law談-윤웅걸]
검사 인사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사는 없는 것 같다. 웬만한 부처의 장관 인사보다 검사장급 인사나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인사가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
[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
-
검찰총장 20→27기 수직 낙하…선배 상당수는 잔류한다, 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이 지명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것을 고려하
-
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Law談-윤웅걸]
법무부가 얼마 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을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
-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흙수저 법조인 없앤 로스쿨 [Law談-윤웅걸]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로스쿨에서 다양한 사회
-
'文사위 특혜' 의혹 칼 겨누나…檢 "이상직 재구속해야" 요구 [이슈추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前사위 취업 특혜 사건 마무리
-
[단독] 이상직에 칼 뺀 이스타 새 오너 "타이이스타, 끝까지 파야"
이스타항공 형남순 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특혜취업한 의혹을 받아온 타이이스타젯의 대표 박석호씨에 대해 "미수금 71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
-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
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
[단독]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한동훈, 추가 좌천 검토
5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6·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립성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에 대해
-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