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위 특혜' 의혹 칼 겨누나…檢 "이상직 재구속해야" 요구 [이슈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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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前사위 취업 특혜 사건 마무리" 관측

전주지검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풀어준 법원에 다시 구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42)씨에게 특혜를 줘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서씨는 현재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한 상태다.

전주지검은 7일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회장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6일) 광주고법 전주지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하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가 보석을 허가해 지난달 30일 출소했다.

그는 전주교도소를 나오면서 "항공 불모지(전북)에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도 다시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 측은 이튿날 자료를 내고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출소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전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검수완박' 법 시행…'검찰의 시간' 두 달 남아

이 전 의원 구속 요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과 별도로 1년 넘게 답보 상태인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이면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 대통령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도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의원 등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15일 방문한 타이이스타젯 방콕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고대훈 기자

"수사 뭉개나" vs "文 소환 시기 저울질" 엇갈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만 할 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가 1년 넘게 장기화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일부러 뭉개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정치적으로 워낙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쪽에선 최근 인사에서 홍승표 형사3부장 등 수사팀 대부분이 물갈이된 것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다.

반면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이스타항공 전 노조를 중심으로 "정권이 바뀐 데다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소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검찰이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검찰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건을 어설프게 덮었다가는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실제 박이삼 전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4월 전주지검 수사관으로부터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해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홍성(54·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전주지검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홍성 전주지검장 "면밀히 살펴볼 생각"

지난달 27일 취임한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을 벗어나거나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서씨 등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물은 중앙일보에 "타이이스타젯 배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한부 기소중지', 타이이스타젯 취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