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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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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간·성매매 시켰다…두 놈 동거하는 곳, 최초 공개 [제시카의 눈물②] 유료 전용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 김태윤 기자 지난달 말 찾은 경기도 화성시 S대학교 후문. 이곳에서 약 200m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좁은 골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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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인공지능…서로 통하는 점은
범죄사회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는 “예전에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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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판사와 인공지능이 통하는 점[BOOK]
책표지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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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여성에 "허벅지 보였으면"…가짜 강형욱 지인의 진짜 정체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한 김모씨. 사진 SBS 캡처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하며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수년째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남성의 진짜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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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곧바로 '경찰 출동'
법무부가 20일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월 12일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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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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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강간하고 싶어서 했고, 너클 낀 채로 때렸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씨가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고,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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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사건 이어 또…신림동 주민들 “불안해 등산도 못갈 판”
서울시내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둔기로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는 현재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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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대낮 충격의 성폭행, 피해자 의식불명…"너무 무섭다"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은 등산로 입구. 김홍범 기자 서울 시내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대낮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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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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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줄게” 전자발찌 찬 채 지인 강제추행한 50대 검거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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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 살해후 도망간 40대 일산에서 긴급체포
술에 취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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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어린이집 근무 땐 벌금…'취업제한 위반' 처벌 신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일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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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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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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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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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성적대상 보면 못 참을 것" 전문의 말한 강력한 방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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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D-6'…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엿새 앞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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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먹튀 의혹 ‘그알’ 전 PD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유퀴즈온더블록' 유튜브 캡처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이 불거진 강영권(64)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 3명이 6일 오전 예정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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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때 외출금지? 그럼 하교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공포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씨의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54)의 출소가 2주 앞(오는 17일)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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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소아성애증 완치불가, 반드시 재범한다"…표창원 경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번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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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영혼 파괴하는 스토킹, 신당역 살인
15일 오후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14일밤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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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