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김씨가 사회로 복귀해도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자신이 정신감정 했던 피감정인들로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그런 범죄자를 정신감정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며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또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너의 의지로 줄여달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다”고 했다.
이어 “(김근식에 대한) 보호관찰이 다른 대상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말로 그렇기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