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탈퇴후 복직」거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정해숙)은 24일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한 원상복직을 허용한다는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담화내용에 대해 『전교조 탈퇴자에 한해 내년부터 신규특채 형식
-
현대자 38일분규 타결… 배경과 전망
◎「벼량끝」서 아슬아슬 “U턴”/「공동임투」 깨져 현총련입지 약화/자의반 타의반 해결… 불씨는 남아 현대자동차 사태가 38일만에 마무리되었다. 9개사로 확산되어 경제·정치계를 긴장
-
공직자 예금조사 파문예상/재산공개후/가족도 대상… 총 2만7천명
◎주식소유 상황까지 실사/관련기관들 준비작업에 착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예금·주식계좌에 대한 전면조사가 다음달 11일 재
-
김포공항 인근 소음 피해지역|건물 신-증축 마저 규제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강서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교통부와 서울지방 항공 청이 이 지역에 건물 신·증축마저 규
-
북한,외국인 방문통제 해제/27일부터
◎두달만에… 우리 기업에도 통보 북한은 지난 6월초부터 통제해왔던 외국관광객·상공인의 방문을 휴전 40주년인 오는 27일 기해 전면 허용키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
수질오염 농약 제조금지/수원주변 사용 전면불허
◎내년부터/신규등록 사전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수질오염과 독성이 강한 신규농약의 제조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의 농약도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시판·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
신경제 요약
◎부동산 과세강화·금융자율화 적극추진/대기업 소유분산 촉진·남북한경협 확대 ▷경제개혁의 추진◁ ◇재정개혁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
쇠고기쿼타 50% 확대/내년이후 연 7%씩 늘리기로
◎한미협상서 합의 올해 우리나라의 쇠고기수입쿼타(6만6천t) 보다 50% 늘어난 9만9천t으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부 소회의실에서 제5
-
북한 NPT 복귀·특별사찰땐/기업인 방북 전면 허용
◎통일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22일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대책 등을 논의,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하고,국
-
“퇴폐·향락퇴치” 전면전 의미/유흥업소 규제의 뜻
◎카드사용권장 “룸살롱접대” 억제/건물주 실액과세로 전폐업 유도 정부의 「사치·항락·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대책」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정부가 퇴폐·향락
-
무역업 내달 개방 종합상사 경쟁력 강화비상
종합상사들이 올해 비상 이 걸렸다. 최근에는 엔고로 다소 수출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지만 낙후된 경쟁력과 높아가는 무역장벽으로 수출전선은 여전히 밝지 않은데다 다음달에는 자본·정보
-
“자본시장 앞당겨 개방”/「신경제기간」 채권투자 허용/홍 재무
◎수출설비자금 지원 월말 폐지 재무부는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일부나마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일정을 검토중이다. 또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
-
무연탄채굴업 연내개방/종합무역등 8개 업종 97년 허용
정부는 14일 올해안에 무연탄 채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97년까지는 종합무역업과 발전업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과 달
-
양 수석 오찬서 「잔류」 전격약속/북한미 고위회담 스케치
◎북대표,핵보다 「후속회담」 큰 관심/“입장 왜 바꿨나” 물음에 대답회피 4차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를
-
카지노의혹 분명히 가려라(사설)
마침내 의혹을 증폭시켜왔던 카지노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에 착수한 것은 뒤늦었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못내 유감스러운 것은 그 결정이 자체적인 것이 아니
-
업권 수호 “힘겨루기”/악화일로 한·약 분쟁
◎“약국서 한약조제 부당” 고유영역 주장/한의/조제권은 엄연한 권한 집단행동 조짐/약사 한·약 두 단체간의 다툼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
과외 전면허용이 해결책인가(사설)
학원 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선회는 우선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왜 갑자기 전국을 과외열풍으로 몰고가려는 법을 선도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구태여 선회이유를
-
경제/부동산세 높여 불로소득 봉쇄(개혁 이렇게하자:3)
◎「금융재산」 불이익 최소화해야/주택난 해결은 신도시보다 재개발로 온국민의 호응과 기대속에서 새 정부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사정적 차원의 것이었다.
-
국교·중학생 과외 전면허용/교육부 입법예고
◎유치원생도… 일반과목 수강가능/“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덜게”/일부선 과열·학원난립 우려 앞으로 유치원생과 국교생·중학생도 과외교습소나 학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목의
-
관공서 에어컨/가동 전면 허용
상공자원부는 올 여름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의 에어컨 가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며 단지 실내온도 26∼28도의 기준은 계속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
과외열병 막는게 과제/유치원생까지 허용 의미와 파장
◎뿌리깊은 불법과외 단속에 한계/시설기준 강화로 학원설립 규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원관계법령 개정안은 현실적인 과외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전면 양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
-
상품권발행 전면허용/일반투자자 주식 소유한도 폐지
◎당정 70여개 경제법률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증권거래법을 개정,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소유제한(10%)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7
-
「러」 명태 「한」 정어리/5,400톤씩 교환
◎올부터 매년 6월 한달간/우리어선 「러」수역 조업구역 55㎞ 북상/어업회담서 타결 러시아는 앞으로 자국의 민간 수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획할당량(쿼타)을 한국기업이 인수해 조업
-
종교방송 지방국 허가 왜 반발하나|전파 배분 싸고 종교갈등 조짐
정부의 종교방송 신설허가방침에 대한 각 종파들의 반발은 단순한 종교방송의 문제에서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천주교와 평화방송측의 반발은 기독교방송이 7곳, 불교방송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