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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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수도관 파손피해 손해배상|"관리 행정기관에 책임"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관리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는 23일 강문수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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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 정지 이의신청 낸|박찬종의원에 기각 서울고법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0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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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감호연장"에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6일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재일동포 유학생 서준식씨(36·전서울대법대재학)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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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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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논란 김문기선생 본관싸움
사육신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세조때의 명신 백촌 김문기를 놓고 경주김씨와 금령김씨 두 문중간의 『조상 모시기 법정싸움』제2라운드가 금령김씨의 역전승으로 돌아가 3라운드인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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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바뀐 보험약관 가입자에 안 알리면 무효"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 민사부 (재판장 이한구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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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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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집턴 두 피고인 징역10∼3년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5일 이·장사건의 장영자피고인(38)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김용철(42)·오종식(30)등 두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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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 피고인에 보석을 허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과3년)에게 구속3백6일만에 보석이 허가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재판부인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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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겪은 고법판사들 잇달아 발병
이철희·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 등 일반의 이목이 집중된「큰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담당재판부가 건강악화로 입원하는 등 심한 후유증으로 몸살. 이·장부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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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피살사건 항소심 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론에 휘말리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재3형사부 이한구 부장판사(44)는 선고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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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군에 무죄선고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인하대 행정학과3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주심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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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군 무기구형-항소심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학과3년)에게 살인·사체은닉·절도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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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 피고인|증거조사 끝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과3년)에 대한 항소심3회공판이 22일상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증거조사를 모두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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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군 항소심 2회공판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1일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피고인 정재파군(22·인하대행정과3년)에 대한 항소심2회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6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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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공방6시간|정재파군항소심 첫공판…밤10시까지 마라톤심리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피고인 정재파군 (22·인하대행정과3년)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3일하오4시부터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주심 심일동판사·배석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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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증」의 증거력유무가 관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 행정과3년)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3일하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정피고인은 지난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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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관7명 최고 징역3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13일 소매치기 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전 서울시경형사과 소매치기전담반 윤판기 형사(41) 등 전직경찰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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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애인 살해범 징역 15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30일 변심한 애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노의성 피고인(25·무직)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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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 살해범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2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 정기화물편으로 탁송했던 한기초 피고인 (43·무직·서울 충무로 5가 84의1)에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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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집유3년 선고|수뢰 지종걸 전의원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22일 밀쌀 수매와 우유값인상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았다하여 특정법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유정회소속 국회의원 지종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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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