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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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여리모로 편리한 각종 상담소 안내
살아가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청소년과 주부들의 정신건강상담에서 노인문제·부업위탁판매·미혼모상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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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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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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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논쟁…「가족법 개정」|「크리스천 아카데미」강연 지상중계
한국인의 혼인과 결혼생활에 관한 규정인 가족법은 58년 제정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법개정이 있었으나 논란의 핵심부분은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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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의 신용
마을 금고의 횡령, 자금부실운용등의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시정책이 시급하다. 마을 금고는 대형금융기관과 거래하기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하여 예·대금감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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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매형이 재산축내자 청부 역살기도
서울마포경찰서는 24일 친구의 사촌매형을 청부살인하려던 김혁출(35·광업·서울합정동357의1)김성규(21·노동·경북영주시휴천2동262의36l)김해동(20·노동·영주시영주3동75)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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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개정의 신중한 연구
이종원 법무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해온 민법·상법의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다 총합적인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내년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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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 있고「물증」은 없다|윤 노파 살해혐의 고 여인 구속…불안한 진범단정
서울 원효로 여 갑부 윤경화씨(71) 피살사건수사본부는 수사착수 14일 만인 18일 새벽 윤씨의 조카며느리 고숙종씨(46)를 범인으로 단정,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사건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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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유산은 어디로…
피살된 윤경화씨가 남긴 많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윤씨는 피살될 때까지 재산처리에 관해 유언을 남겨 놓지 않아 엄청난 그의 유산은 상속권이 있는 혈족들에게 분배, 상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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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외사촌 16명에 재산상속키로 결정
■…미국의 억만장자「하워드·휴즈」의 재산상속문제를 심사해온 법정은「휴즈」의 외사촌 16명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 기인으로 알려졌던「휴즈」는 또한 실업계의 거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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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아침방송 곧 재개|이문공 민간방송 신설은 어려워
국회는 15일 운영·법사등 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국회사무처에 대한 현황청취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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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제2부 한국의 사회 개혁
「학사 운전사」「학사 수위」「학사 우체부」「학사 타이피스트」-. 모두가 고등 교육 인구증가에 따른 학력「인플레」현상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70년부터 80년까지 10년 사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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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세력의 희생 위에|「세습왕조」창건한 북괴
14일 끝난 제6차 북괴노동당대회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확립했다. 김정일이 북괴의 제2인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이번 권력개편의 성격 및 앞으로의 북괴의 정책을 분석해 본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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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알 수 없는 나라 인니
근간 「자카르타」현지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열띤 화제 거리는 급사한 한 육군소장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법적 처리문제였다. 「인도네시아」국영석유회사의 경리부장직을 맡았던 이 소장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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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부들의 해상난동
일본 「홋까이도」근해어장에서 한국어선들을 몰아내기 위한 일본어부들의 해상난동사건은 한일양국간의 호혜관계에 암영을 던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1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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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정비법의 구상
장기적인 안목을 결한 빈번한 도시재개발사업 때문에 시민이 입은 재산상 피해나 생활의 불편 또는 국민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것이다. 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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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순룡씨
마치 남녀의 대결처럼 돼왔던 가족법 개정안이 몇 년간의 씨름 끝에 국회를 통과, 79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그 준비 기간을 갖게됐다. 『가족법, 가족법 해도 글쎄요…과연 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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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산상속과 유류분제도
현재 한국에서의 재산상속·유산정리는 「유언절대자유주의」와 「남녀차등분배」로 특징지을수 있다. 죽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언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상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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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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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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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된「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은 크게 나누어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유입 인구를 막는 정책 ▲현 주택 인구를 내보내는 정책 ▲지방으로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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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 논의
정부의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의 발표로 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선 그 동안 심의를 연기해 오던 여성 단체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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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상속 너무 불리하다
현행가족법 중 재산상속법이 남녀를 완연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1일자 본지5면의 「여성상담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어머니와 딸은 아들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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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살리는 범위 내서|김두헌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법개정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마땅히 국민전체의 여론으로 이를 뒷받침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개정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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