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임기말 국회와 미결안건

6일로써 제5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공화당은 오는 14일께 제60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열렸던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연두교서 보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김원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은 총선을 맞아 여당과 정부간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는 행정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시안은 주로 공무원의 자세문제, 행정부처간의 협조문제, 그리고 야당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제 59회 임시국회

제 59회 임시국회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일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은 다음 여·야 양당의 정책기조 연설을 차례로 듣게 되어있다. 한편 공화

1967년의 세계(끝) - 본사 장두성 특파원 과 판·칵·수 의장(월남 제헌 국회)의 특별회견

어떤 기준을 봐도 거의 불가능한 환경 속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형성된 월남 제헌의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민정 이양의 기쁨이 될 헌법의 기초 작업을 끝냈다. 9개 항목으

병오년의 회고(정치)

지난 한해 국내정치는 여타 영역의 의욕적인 근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구하게 전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한 느낌이 짙다. 한국의 국제정치관계에 증대한 노화를 가져온 65년의 한

(3)여당(상)

공화당의 지난 1년은 온갖 풍파의 불씨를 내연시킨 진통의 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려는 이른바 「당권확립」의 몇 가지시도-이를테면 당중심의 개각이

특징은 「장수내각」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정 내각은 사실상 내각이란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는 「박정희 정부」 바로 그것이지만 「내각」이란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 역대 국무총리, 내각수반의 평

(1)|비준 파동 후유증 속의 한해를 정리한다|입법부

명년 총선의 문턱에선 병오년의 정가는 박 대통령의 「마닐라」 정상 회담 참석,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증파, 한·미 행협 비준. 국회 오물 사건, 일부 개각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공해상 어획물 직접구매 금지

【동경9일 시사=본사특약】일본 통산성은 10일자의 고시로 외국어선의 공해에서 잡은 어물을 직접 수입할 榴징봅藍막?한국의 대「유엔」외교가 새로운 국제적 조류를 도외시한다면 몹시 비현

"초당적 연구기구 설치를"|통일연구 공청회 연설사

국회 통일문제연구특위는 6, 7 양일 동안 신문회관 강당에서「국토통일연구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연사로 나선 최문환 홍승면 길현모씨 등은 현 단계는『성급한 「선 통

예산심의와 정략

25일 국회본회의는1건의 재정차관협정동의안과 11건의 상업차관 지보동의안을 야당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원만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민중당측은 11건의 상업차관을

예산항목의 변칙적 변경

국회교체위는 23일야당의원들이 퇴장한가운데 새해예산안중 2백79억2천7백만원의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규모의 변동없이 항목만 변경하여 통과시졌는데 여당의원만으로 「신규건설비」를 약 7

정책과 정략

국회 각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7일까지 매듭을 짓게되어 있으나 현재 극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어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제야 겨우 중앙관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중당 측은

정 총리 방미 취소 안될 것

【워싱턴 22일 AP동화】미국무성 관리들은 22일 오는 11월9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정일권 국무총리의 미국 공식방문이 서울에서 벌어진 정치파동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회 자진해산 결의안을 제출

진성하 함덕용 의원 등 민중당의 명정회 소속의원 10명은 23일 「제6대 국회자진해산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두한 의원이 지난 9월22일 의사당 안에서 오물을 살포한

김 의원 오물사건으로 소용돌이치는 정국-정 내각 총 사퇴의 저류

재벌 밀수사건을 따지던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빚어진 국무위원들의 오물세례 봉변사건은 정 내각의 일괄사표 제출이란 예상찮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정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들

더 무거워질 국민부담|새해예산안 해부

월여의 진통을 겪어 67년도 예산안이 출산했다. 총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원,세출입 균형을 맞추어 짜여진 이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7.2%나 늘어난 3백51억2천7백만원의 팽

서명·비준·동의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 위원(대사)이 조약 내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서명(기명·조인)이라 하고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체로 원수)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행위

한강이남에 새서울

11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새서울 「백지계획」을 마련, 서울시의 20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 새서울 백지계획은 현재의 서울거리가 하수도·공해방지와

국회의 신중한 법안심의

정부·여당은 농업기본법등 7개 경제 관계법안과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9개 사업에 대한 대외차관 지불보증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심의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정감

골프대회 부상은 보리쌀

정 총리의 초청으로 2일 서울「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행정부·입법부 및 군장성친선「골프」대회에서 시상식이 베풀어질 무렵 난데없이 보리쌀을 만 재한「트럭」한대가 나타나 경기자들을 놀

그렇지만 국회가「테러」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구에만 그 대부분의 정력을 소비하고 나머지안건의 심의와 처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57회 임시국회는 제6대 국회가

사법부 기권|풍성한 시상

○…서울동쪽 외교에 있는 「서울컨트리·클럽」에서는 2일 낮 12시부터 입법부·행정부 및 군부의 친선「골프」경기대회가 정일권 국무총리 주선으로 베풀어졌는데-. 이번 친선 「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