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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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임금, 월급을 208로 나눠야 서울 민사지법
연장·야간·무급휴일근무 등 근로자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장임금은 월 기본급을 2백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제외한 2백8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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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서 정한 택시 임금 노사 협의로 임의 변경 못해"
택시 입금액이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정기관의 조정 결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법 북부 지원 김창엽판사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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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있는 가족이 간호때 가해자, 최소임금 배상해야
노동력을 가진사람이사고를 당한 가족의 병간호를 했다면 그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임금상당의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는 2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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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판례|임금이 근로자 평균치보다 적을때|손배 평균치로 해야
사고당시 근로자의 실제임금보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이영락대법원장)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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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내양의 정년은 27세/서울민사지법 손배소서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부장판사)는 12일 『「버스」안내양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결혼만기인 27세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한덕렬씨(경기도여주군흥천면신양리19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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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내줄 땐 수당 포함해야|전 철도원들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17일 전 철도 공작창 공원 노재관씨(서울 당산동 6가 331의6)등 1백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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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얼굴마담 정년은 50세
○…요정 「얼굴마담」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은 50세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29일 김개욱군· 김성신양(서울도곡동영동 「아파트」 B동303호) 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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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때 기업 임금인상계획 있었다면 손배 기준, 오를 액수로
임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경우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었다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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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근무, 연장 수당 줬어도|주·월차 수당 추가 지급해야
근로자가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을 경우 회사측은 기본급 외에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능률 수당 등을 지급했더라도 주·월차 유급 휴일 수당과 이에 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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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연 5%) 너무 낮아|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법정 이자율이 너무 낮아 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이자율은 이자 제한 법에 따라 상거래 행위의 경우 연 6%, 일반 사건의 경우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연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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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배액 산정 위한 수입
대법원민사부는 31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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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원배 부장판사)는 30일『과외교사수입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수한 수입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고애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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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 항의하다 파면된 근로자사건|민사지법 합의5·9부 면 서로 견해 틀려
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오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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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 항의하는 근로자 일방적 해고는 위법"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24일『직종변경을 이유로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이는 부당 해고로 보아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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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땐 관계법규나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유리한 규정 적용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 단체 협약 규정이 근로 기준법 상 관계 법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자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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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노동력일부 상실한 근로자 급여총액 보상해야"
근로자가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다하더라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사무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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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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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의 재해배상 직장임금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5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이 자해를 당해 민사상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금 산출기준은 방위소집전의 직장임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부는 3일 진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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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직에도 퇴직금
법무부는 8일 일용(일용)인부를 포함한 상용(상용)잡급직원 등 모든 잡급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주는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하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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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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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사립교원 연금법』의 부작용
『75년 이전부터 사립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일제히 74년12월31일자로 퇴직했다가 75년1월1일 다시 재임명을 받았다』면 약간 어리둥절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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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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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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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예규에 의한 퇴직금 계산은 잘못"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면서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예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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