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특수층이라 해서 형기 만료 전에 법무부가 가석방한 일은 없으나 최근 가석방의 기준이 완화 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교도소의 책 차입은 공동 기준에 따라 허용하고 있으나 책 내용을 심사하는 교도관의 질적 차이 때문에 교도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치인 재소자에게는 입소 전에 갖고 있던 지병 「리스트」를 만들어 재소 후 새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치인 재소자로 새로운 병에 걸린 사람은 없는 줄 안다.
▲김병화 법원 행정 처장 답변=군 징발 보상 청구 소송으로 걸린 금액은 2백60건 40억원인데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제종 의원 (공화)=IBRD (세계 은행) 차관 실업 학교 시설을 50%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전량 외국 기계를 들여오는 것은 일부 국내의 「오퍼」상들의 농간 때문이 아닌가. 미 도입 시설이라도 국산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언론인들을 위해 정부가 「프레스·센터」를 세워줄 용의는 없는가.
▲송효순 의원 (유정)=부유층 자녀들을 비롯한 청소년 풍기가 문란하다. 선도 방안을 연구하라. 민방위대 훈련에 시간 낭비가 없도록 알찬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우수만화에 국고로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불량 만화를 뿌리 뽑아야한다. TV어린이 만화 영화도 대부분 일본 것 같다. 방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나.
▲신상우 의원 (신민)=개인이 소장한 국보급 골동품의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나.
자진 신고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자동 신고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금년 「프레스·카드」 미 발급자가 1백39명 있는데 「프레스·카드」 발급 기준은 무엇이냐.
▲홍창섭 의원 (무)=일본 「오오사까」에 있는 왕인 박사의 사적지를 성역화하고 왕 박사의 기록을 정사에 편입시킬 용의가 없는가.
▲박삼철 의원 (공화)=아동 급식비 일부를 병용하여 대학 시설 확장비 등으로 몰린 이유를 밝혀라.
▲유제연 의원 (신민)=교육감 임기제를 폐지하고 완전 자치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임명제로 고칠 용의는 없는가.
대학 교수 연구 조성비를 관주도형으로 평가 교수단이나 비위에 맞는 교수들에게만 주지 말고 대학의 총·학장들에게 위임할 생각은 없나.
▲박병배 의원 (통일)=일본의 경찰법에 준해 우리 나라 경찰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는가.
공무원 정신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충무처가 「국민사」를 새로 편찬하라.
새마을 운동에 민족혼을 심는 정신 운동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박찬 의원 (신민)=경찰과 해양 경찰의 통신·수사 장비 등이 낡았고 수사 활동비도 너무 미흡하다. 내년 예산으로도 노후 장비를 20% 밖에 대체할 수 없는데 내무부의 당초 예산 요구액은 얼마인가. 장비 현대화와 실질 수사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지방 자치 단체의 부채는 9월말 현재 7백억원이 넘는다. 시·도별 지방 교부금의 배정 기준을 밝혀라.
▲김치렬 내무 답변=수복 지구의 행정이 인사·예산 면에서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찰의 독립성이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언젠가는 독립이 논의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진 문공 답변=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9천여건의 만화를 심의하여 7천6백40건을 수정 지시하고 10건은 폐기 처분했다. 앞으로는 윤리 위원회가 수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조치하고 단속도 수시로 하겠다.
TV방송에서 일본 만화 영화를 방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프레스·카드」 미 발급자는 주민등록 등 구비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 발급해 나가겠다.
광고 단속이 부처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일원화시키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보겠다.
원칙적으로 보도의 제한은 없으며, 없을수록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 안보 면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돼 나가야 할 것이다.
▲심흥선 총무 답변=공무원 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신국민사」편찬을 검토해 보겠다.
▲조성옥 문교 차관 답변=유학 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 운영하고 가급적 국가별·부문별로 균형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문제는 가부를 밝힐 입장이 못되나 계속 모순점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23일
▲구범모 의원 (유정)=생활 보호 대상자 및 저 소득자에 대한 의료 지원 지원비 56억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입원 환자의 경우 70%는 융자로 돼 있는데 융자 방법과 회수 대책을 밝혀라.
보건소 의료 요원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숫자가가 1회에 2천5백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 아니냐.
▲엄영달 의원 (신민)=서울시가 택지 조성 업자들에게 토지 도면 작성을 반드시 지정 건축사에게 맡김으로써 20만∼3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건축사들이 특권화되어 불친절하고 시일도 지체되고 있다. 반드시 서울시가 지정한 건축사에게 맡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광산 지대의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 2백50만원을 3백50만원으로 인상 할 용의가 없는가. 산재 보상금을 탄 사람이 예외 없이 민생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다.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하게 하도록 연구할 용의는 없는가.
▲박찬 의원 (신민)=건설부는 사치성 고급 「아파트」 건립에 주력하지 말고 서민층 「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어라. 잠실지구 「아파트」 분양 신청율이 10월말 현재 8·9%로 낮은 이유는 건평 당 민간 업자보다 9만원이 비싼 4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경주 등 신라 문화권을 연결하는 산업 관광 도로는 잘 정비 돼 있는데 부여·공주 등 백제 문화권을 연결하는 산업 관광 도로의 정비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부는 지금까지 실시한 하천 개수 사업 결과와 앞으로의 총 계획량을 밝혀라.
▲이진연 의원 (신민)=결핵이나 교통 사고보다 암에 의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암 원인의 90%이상이 화학 물질과 환경 오염이다. 환경 오염과 불량 식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제연 의원 (신민)=서울시 공해는 세계에서 가장 심해 시민의 수명을 단축하는 심각한 상태다. 지방세법 1백88조는 대도시의 공장 시설에는 시설 후 5년까지 재산세를 3배 부과토록 돼 있는데 서울시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세금만 많이 거두고 공해 대책은 전혀 없다. 서울시 공해 공장 건설 규제 입법을 할 용의가 없는가.
▲신상우 의원 (신민)=노인 복지법을 아직도 제정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의 임금이 업종간·직종간·성별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근로자의 시간 당 평균 임금은 0·47달러로 일본의 2·49「달러」에 비해 5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밖에 안되고 2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체의 30%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의 「대림 금속」의 대표를 작업상 안전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했는데 안전 시설이 없는 다른 기업체도 발견되는 즉시 형사 고발 조치하겠는가.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여성에게 민족의 열을 주입시키는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박찬종 의원 (공화)=현대적 의학 시설이 서울에만 편중돼 있는데 이를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전부일 의원 (유정)=해외 건설 기술자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귀국 후의 취업 대책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실업 보험 제도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남·서해안의 도서 교통을 위해 정부가 「명령 항로」를 개설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결손보상금이 작년에 비해 14% 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는 물가 상승 조차 보전치 못할 것 아닌가.
▲김제원 의원 (공화)=병원수가 모자라고 수가가 높아 서민들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9천2백개에 달하는 의원의 거의가 X「레이」도 없고 혈압계조차 낡아 오진이 많이 발생하며 병상도 연구 l만명 당 1백5개로 절대 부족인데 병원 투자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박해충 의원 (신민)=국토 개발 사업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건설에 따른 부수적 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구상이 있으면 밝혀라. 자동차 공해와 공장 공해 대책은 무엇인가.
▲홍창섭 의원 (무소속)=서울의 주택 건설을 화려하게 집중적으로 추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농촌 주택에 주력하여 도시 집중을 막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병심 의원 (신민)=전화기 및 전화 시설의 자재를 독점 기업가에게 독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화 사업은 막대한 독점 이익을 남기는데 연중 행사로 왜 전화 요금을 인상하는가.
철도의 산업선 손실은 국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잦은 「버스」 교통 사고와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장거리 「버스」수는 줄이고 기차 여행은 권장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