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중국 법원이 뇌물을 받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해 준 장관급 관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수출한 일부 식품과 치약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
-
"쌀알을 모래알처럼 씹으며 산 32년 …"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유족들이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송상진씨 부인 김진생씨, 도예종씨
-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 혐의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 위법성 지적받아"
31년 만에 다시 열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밝히는 논고(
-
중국, 진짜로 짝퉁 혼내나
중국 법원이 '짝퉁(모조품)' 한국 제품을 만든 중국인에 대해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 선전(深?)시 인민법원은 TV.DVD플레이어에 붙이는 삼성 로고 2만6000개와 금형.
-
명예회복엔 최소 1~2년 걸릴 듯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
-
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
남파간첩 주도 간첩단 사건…'민해전'위장 논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 10월 6일 당시 관련자가 400여명에 이른다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북한에서 남파된
-
"노무현 후보 장인 빨치산" 이원범 전 의원 무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
-
중국 '해적판'에 칼뽑았다?
▶ 중국 정부는 외국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불법 복제 비디오나 CD 등을 폐기해왔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기업들은 중국이 '시늉'만 할 뿐, 애초부터 남의 나라 지적재
-
'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놓고 공방전
유신정권의 대표적 용공(容共) 조작사건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심리가 24일 열려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공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계기 삼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4년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이 공권력의 조작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발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앙정보부가 정권 안보 목적으로 고문
-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재판 어떻게 하나요?
(Q) 판사가 꿈인 법대 3년생입니다. 흔히 북한에선 제대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북한의 재판과정과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 김철수(26.서울
-
중국법원 판결효력 국내법원서 첫 인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는 5일 중국공상은행을 상대로 중국 웨이팡시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다시 국내 법원에 제기한 4억여원의
-
[김희로씨 수기 독점게재]9.어머니,미움을 넘어섰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멀리 두며 시즈오카 (靜岡) 지방법원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갔다. 어디선가 "희로야, 마케차이캉 (지면 안돼)" 이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
[중앙일보 선정 해외 10대 뉴스]
▶클린턴 性추문…끝내 탄핵 수모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12월 19일 미 역사상 두번째로 대통령 재직중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 쟁점들]
▶6.25는 역사적 결단 쟁점 = " (崔교수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적이라는 말과 결단이라는 말에는 긍정적 의미가 들어 있다. " 최교수측 해명
-
사법제도 下.영장없이 구인.수색.압수
北韓의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급2심제다.재판소는 인민-市. 道-중앙재판소의 3단계로 구성돼 있으나 재판은 1심을 거쳐 2심(상소심)까지 가능하다.다만 중앙재판소가 1심재판을 할수
-
(4650)| 내가 치른 북한 숙청 (32)|전 내무부 부상 강상호|남로당파 제거 (27)
소련 조사단이 돌아간 직후 『박헌영 사건 조사를 속히 끝내 공개 재판에 회부하라』는 김일성 수상의 지시가 떨어져 내무성 예심처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시일 내에
-
옐친고르비 감정대립 가열/헌재 출석싸고 팽팽히 맞서
◎“양식없는 사람”에 “차라리 감옥…” 악화일로/갈수록 반목 심각 인신공격 서슴지 않아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의 반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두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
남북 해빙무드 반영여부 관심/26일 선고앞둔 서사연사건
◎“순수학문 활동… 시대착오”학계/“북주장에 동조… 이적해당”검찰 학문자유의 한계 및 범위를 둘러싸고 학계와 공안당국간에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소
-
환상의 터널그 시작과 끝:133
◎전남로당 지하총책 박갑동씨 사상편력 회상기/제3부 남로당의 궤멸/김삼룡ㆍ이주하에 사형언도/최후진술때 “전향의사”밝힌 정태식은 20년 50년 5월17일은 나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
-
문 목사 입북 사건 판결문-요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실정법을 초월한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고, 이 사건수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피
-
「일본 교과서 왜곡」 패소
【동경=방인철 특파원】일본 사법부는 3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문제를 놓고 위헌소송을 벌인 한 역사학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사 기술에만 수정지시가 잘못이라고 인정할 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