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만의 뉴스&체크] 민사고는 2025년 폐교, 자율·다양성 억압하는 평준화 독주
━ 자사고·외고 폐지 2019년 7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중앙포토] 오늘(14일)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 간의 세 번째 행정 판결이 나
-
월1500만원 받는 수상한 경력직…학교도 회사도 다 가짜였다
중국에서 위조된 경력을 배경으로 고액을 봉급을 받던 회사원의 사기 행각이 6개월 만에 들통났다. 뒤늦게 이를 안 회사가 그간 받은 보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직원은 "제대로
-
납북자 딸,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이겼다
6·25 전쟁 납북자 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에 대해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
김정은에 손배소 이긴 납북자…"임종석의 경문협 대신 내라"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6ㆍ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후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국군포로에 이어 전쟁 중 민
-
53년 전 '푸에블로호 억류' 北에 美 법원 "2조5000억원 배상"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소속 군함 푸에블로호는 박물관이 됐다. 2017년 인민해방군 소속 가이드가 배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1
-
착상 1개월 680만, 6개월 850만원···中대리모 실체 드러났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봇대에 대리 임신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인민일보 해외망 캡쳐] “임신비 지불 절차 :①착상 1개월 초음파 검사시 4만 위안(680만원) ②착상 6,7
-
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
-
"미세먼지 피해봤다"…한국·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
중국 법원, 4살 여아 성폭행한 남성 사형
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의 류(劉)모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위챗 캡처 중국 법원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
백신사망 고교생에 나온 아질산염, 中유치원생 죽인 그 독극물
뉴스1 독감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고교생 A군(17)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경찰에
-
우리 법정에 울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재판부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각 민사재판부에
-
죽먹고 툭툭 쓰러진 어린이 25명...독살 범인은 옆반 보육교사
지난 7월 15일 중국 허베이 자오쭤 지방법원은 왕윈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Caixin 화면 캡쳐] 중국에서 어린이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인 보육교사에게 사형이 선
-
구속 기각 전광훈 "경찰은 文눈치 보는데 재판부는 안보더라"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을 면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
-
‘의사 흉기살해’ 30대男 모친 “왕따·폭행으로 증상 심해져” 선처호소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 [뉴스1] 서울 강북삼성병원 주치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모친이
-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일본 간첩’ 혐의 벗은 탈북 엘리트…“써먹다 헌신짝 버리듯”
━ 무죄 판결로 본 ‘탈북자 간첩’ 수사의 문제점 북한 선박 청류1호가 지난해 5월16일 중국 단둥 동강지역 해상에서 중국 텐더보트로부터 유류를 몰래 넘겨받는 모습. 이윤
-
[월간중앙 평양 리포트] 하노이 ‘노딜’ 이후 北·美 샅바 싸움의 행로
2006년 BDA 사태로 ‘돈줄’ 죄 본 볼턴이 선박 제재 주도 어니스트호-푸에블로호 맞교환하면 교착 국면 타개 가능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오른쪽)가 5월 21일(현지시각)
-
미세먼지 때문에 산 황사마스크,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때문에 산 황사마스크, 국가가 배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갈등 격화하나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
-
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명의 법관은
-
“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
이언주 “文, 전체주의 흐르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뿐 아니라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고 있는 데도
-
대법 30일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대형 폭탄 터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을 6일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의
-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특별수행단이 19일 저녁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재계 주요그룹 총수들은 올해 추석 명절에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