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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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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보통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대와의 싸움, 무모한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소송이나 재판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강할수록 의욕은 반감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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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변, 북한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납북 피해자 가족과 탈북자 등 21명을 대리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를 국가인권위원회 내 북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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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늘어나는 형사소송 분쟁 해결 앞장서는 이정석 변호사
▶ 늘어나는 사회 범죄…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들과 피해자들 현대사회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있다. 금전으로 인한 사행성 도박이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사기가 판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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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열린 법률상담, 형사·가사소송엔 로장닷컴 장성규 변호사
▶ 다툼에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건 거듭된 패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 지식부터 익혀라 TV 드라마를 보면 출연자들이 극 중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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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부동산법'부터 알아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 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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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민변 씨 뿌린 ‘인권운동의 대부 … 이돈명 변호사 별세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인권 변호사들의 맏형 역할을 해온 이돈명(법무법인 덕수 대표·사진) 변호사가 11일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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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사건의 탁월한 해결사, 탁경국 전문 변호사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형사사건, 법률상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 형사사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탁경국 변호사’ 일반적으로 다양한 법률문제 중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해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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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몫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
한나라당이 18일 공석 중인 한나라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홍진표(47·사진)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 홍 이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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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인권위 상임위원 … 보수성향 변호사 내정
김영혜 내정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명의 상임위원 사퇴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국(45·서울대 교수) 비상임위원이 1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여성계 등에서도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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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회생, M&A업무, 기업자문 전문 성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00년 설립되어 대구ㆍ경북 지역 최초로 통합된 법률서비스(Integrated Legal Service system)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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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사무소 승지의 민사 분야 전문 이상건 변호사
2007년 서울 변호사회 수상 업무 효율 높이는 '종이없는 사무실' 도입 문턱 낮은 민사 변호사 사무실 지향 '법률사무소 승지'는 부동산, 종중, 건설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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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건설/부동산 분야 - 최일권변호사에게 듣는 법률정보
법무법인 제현은 각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최일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제현에서 건설, 부동산 파트를 맡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들에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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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노인에게 “버릇없다”한 39세 판사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민사소송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차례대로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이때 원고 윤모(당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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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끈 끊자' 다짐했던 그 바위서 '세상과 끈' 끊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승부라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런 정치관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승부사 노무현의 성적은 승리보다 패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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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끈 끊자' 다짐했던 그 바위서 '세상과 끈' 끊다
관련기사 재신임, 탄핵, 그리고 대연정 … 5년 내내 승부수 던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승부라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런 정치관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승부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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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피해 광화문 상인들 이번주 집단 소송 착수
1984년 서울 망원동 수재 사건은 집단 소송과 공익 소송의 첫 사례로 꼽힌다. 유수지 수문이 붕괴되면서 홍수 피해를 본 주민 370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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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엔 저항 … 노 정부 땐 대거 참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8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민변은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8년 5월 탄생했다. 노동자 연대파업인 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의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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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새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다. 공동 대표인 이석연·강훈 변호사가 각각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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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이러다 민변 시대가 가고, 시변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시변에 또 누가 있더라?” 강훈 변호사가 7일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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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iz] 한국인 ‘떴다방’ 모든 땅 싹쓸이
“저기 보이는 땅을 사면 앞으로 6개월 내에 2배, 3배는 오를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선 어떤 땅을 사든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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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책갈피] 남미 갈아엎는 '미국산 지식'
궁정 전투의 국제화 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지음, 김성현 옮김 그린비, 528쪽, 2만원 유권자의 표나 총칼로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통치할 순 없다. 국가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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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무너지면 서민들이 먼저 피해본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힘없는 서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불법 시위는 먹고살기에 다급한 서민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준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공권력 경시 풍조와 특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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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