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사무소 승지의 민사 분야 전문 이상건 변호사

2007년 서울 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수상 업무 효율 높이는 '종이없는 사무실' 도입 문턱 낮은 민사 변호사 사무실 지향 '법률사무소 승지'는 부동산, 종중, 건설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해결하는 법률사무소이다. 특히 이상건 변호사는 국선변호사활동과 공익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신뢰와 믿을 수 있는 변론을 펼쳐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민사 관련 분야 높은 승소율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이어온 봉사활동 눈길 이상건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가 되어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 그중 가장 적성에 잘 맞는 분야가 민사사건이었다. 적성에 잘 맞는 만큼 승소 확률도 높아 자연스레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민사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상담자들이 워낙 조심하고 고민을 다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변호사는 상담기간이 길게는 1년 정도 된 적도 있지만 어렵게 수임해서 사건의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거의 10여 년간 해오고 있다.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다 민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되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국선변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돕기 위해 직접 자원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선변호사활동은 봉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공부도 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설명한다. 종이 없는 사무실? 법원 전자소송제도 도입 전 미리 준비 개인PC 사용이 활발해지고 인쇄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의뢰인이 전달하는 자료량이 늘고 있다. 자료가 늘어날수록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최근 종전의 종이로 만든 기록이나 자료들을 모두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자료들을 전자화하는 일반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법조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법률사무소 승지는 최근 법원의 ‘전자소송제도’ 도입 결정에 앞서 이미 종이 없는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승지"는 5년 전부터 전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이전의 기록이나 자료들을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소송을 준비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전자소송제도 도입으로 사무실의 공간이 넓어지고 고객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전자소송제도는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교환돼 기일 전 쟁점정리는 물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국선변호사 활동과 법률 상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턱 낮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문제를 어렵게 생각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높게만 본다.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 또는 오해를 가지기 쉽다. 여론에서 비쳐지는 변호사의 모습에 비해 사건을 수임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변호사의 모습이 턱없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패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직접 겪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너 듣는 경우에 더욱 편견이 심해진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가 더욱 전문화되고, 종이 없는 사무실, 전자소송시대에 이르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사건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하는 문턱도 낮아지고 소송의 결과도 만족스러워질 것”이라 전망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법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해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법률 정보ㆍ상식을 알려주며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사진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건 변호사는 앞으로 국선활동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등 공익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자소송시대에 발맞춰 보다 전문화되고 향상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상건 변호사 성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움말: 법률사무소 승지 이상건 변호사 http://blog.seoulbar.or.kr/sabas/]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