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경북대생 2명구속
【대구=연합】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경북대총장실에 침입, 난동을 벌인 전경북대인문대철학과2년 이상철군(22)과 불문과 2년 정재인군(21)등 2명을 특수공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
-
체념한 듯 모든걸 순순히 시인
○…25일 하오 검찰의 소환을 받은 이정직씨가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것은 하오4시40분쯤. 이씨는 평소와 달리 안경을 낀 모습으로 검찰청 서문을 통해 15층 조사실
-
대형사건 저저르고 해외로 튀는「대어」늘어|경제사범 인도요청 서둘러
정부는 최근 경제사범의 해외도피사례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강제 송환하기 위해 체류 상대국과 범인인도협정체결, 강제추방에 의한 송환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
-
「명성로비」비법은 "돈보따리"|침통한 교통·건설부
명성그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사건의 추이를 지켜봤던 시민들은 윤자중전교통장관의 거액뇌물수수에 놀라는 표정이었고 『지금까지의 정화운동이 소용이 없었던게 아니
-
김영삼씨 비서실장 김덕룡씨 구속
서울시경은 16일 전신민당총재 김영삼씨비서실장 김덕룡씨(42·서울본동반포아파트48동505)를 국가모독죄·정치풍토쇄신을위한 특별조치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치
-
너무 타산에 치우친 젊은이들 이성교제|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
순수해야할 젊은이들의 이성교제에도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여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이 출세를 하고나면 어제까지의 의리와 밈음을
-
형사 소송법 규칙
대법원이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인권 보호 규정과 형사 소송 절차 일반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은 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제정한 것은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측면
-
수갑 찬 채 말없이 구치소로
이규광씨가 수감되기 위해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검찰청 문 앞에 나타난 것은 19일 자정. 연행 26시간 만이었다. 이씨는 연행 당시처럼 밤색양복에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이었으나 질
-
최기식 신부 연행에서 구속까지-취재기자 방담|전 수사기관 분망…숨가빴던 사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사건의 주범과 배후조종자 등이 성당이라는 종교영역을 은신처로 했고 최기식 신부 등 성직자가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사건의 성격이 급전했다고
-
장군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작년 9월 21일 여대생 박상은양의 변사체가 발견된 후 경찰에서 K대생 장모군을 용의자로 연행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이 장모군은 혐의가 없고 진범은 딴 사람이었다는 것을
-
"연번·쌍쌍번호는 체신부직원 몫"
일반시민의 전화 놓기가「하늘의 별 따기」인 가운데 외기 쉽고 걸기 쉬운「연번」이나「쌍쌍」번호를 독차지하다시피 해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일부 체신공무원들의 자택전학번호는 아직도
-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
-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학생 가두시위·근로자 과격행위 주동자 구속수사|치안본부서 방침세워
치안본부는 2일 학생들이 학원자율화등을 이유로 교문밖으로 뒤쳐나가 집단시위를 벌일 경우 그 주동학생을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일선경찰은 치안본부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1일하
-
학생 폭력사고 생기면 학교장·교사 해직
문교부는 7일 서울 남산공업전수학교 폭력사건을 계기로 학생폭력근절지도지침을 마련, 시·도 교위에 긴급시달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문제학생의 실태를 파악, 학부형 면담·
-
가짜교사 46명 구속
【대구】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에 관련,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태하씨(전 경일고교 교사)등 가짜중등교사 46명(여자 1명 포함)이 12일 상오3시55분 검찰에 무더기 구
-
인권 주간
7일부터 13일까지는 29회째 맞는 인권 주간이다. 이 때가 되면 으례 법원·법무부·변호사협회 등에서 기념 행사와 표창을 하곤 한다. 또 매년 이맘때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와 검사장
-
한미간의 사법공조
미국은행의 특정 예금기록에 대한 서울형사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이 미국의 한 법원에 의해 미국내 집행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간에 사법공조협정이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음에 비추
-
간이공판 제도
법무부는 검사의 간이공판청구제도를 신설하고 상소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제한하도록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 명확한 사
-
형사사건 수사·재판기간 대폭 단축
법무부는 24일 검사의 간이공판 청구제도를 신설하고, 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때 원심이 파기되지 않는 경우 상소제기부터 상소심 판결선고까지의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
진정한 인신보호영장 장제의 도입
국회 일각에서 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부활을 위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수도 변호사회는 그 동안 7개월에 걸친 침묵을 깨고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제정을 건의하였다.
-
동대문구청 세금 5백만원 도난|범인은 현직 세무과장
지난 10월5일 동대문구청 세무 2과에서 일어난 세금 5백50만원 도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24일 전 동대문구청 세무 2과장 이경구씨 (42·현 서대문구청 세무
-
매점매석 12명에 영장
품귀상품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사범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단속 첫날인 10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33건(33명)을 적발,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탁비누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