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3명 환문
검찰은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사건」과 「한비사건」등에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8조 및 9조)위반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이
-
공소장 변경 요구
판본 방적의 일제 「테토론」 밀수입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 판사) 심리, 이재걸 검사 간여로 열렸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
공소사실 강력부인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6일 하오3시50분부터 판본 방적 외 「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끝내고 한국비료의「사카린」원료 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
「판본」첫 공판
판본방적주식회사의 일제「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심리, 이재걸 검사관여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3호법정에서 열
-
밀수특위보고접수
국회본회장는 23일 특정재벌밀수사건상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만으로 접수했다. 김진만(공화) 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밀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
"60억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차입가능성 있나|현금차관도 계속할 작정인가"
국회 예결위는 2일 하오 나흘동안 계속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부별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주 초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 같다. 구태회 예결위원장은 2일
-
단일보고 작성실패|밀수특위 무기 연기 12월초에나 처리
국회 특정재벌밀수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상오 한비「사카린」 원료 및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둘려 싼 여·야의 대립으로 단일보고서작성에 실패하고 특위를 무기 연기했다
-
민수특조위활동끝나
국회특정재벌밀수사전특별조사위원회는 한비밀수사건의 처리방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의견이 대립, 끝내 타결책을 찾지못하고 특위 마지막날인 11일 결렬되었다. 공화당은 이날 민중
-
처리방안에 이견
국회특정재벌밀수사전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한비밀수사건조사를 매듭짓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화당과 민중당측의 의견이 맞서 난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민중당측이 9일 내놓은
-
한비 간부 고발 요구 야|정치적 결론 빠르다 여
국회의 특정재벌밀수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민중당 소속 위원들은 9일 한비밀수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결론짓고 실질적인 처리방안으로 한비 전 상무 이창희·이일섭 양씨를 위증
-
서씨 왜 소환 않나
국회밀수사건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낮 권법무부장관과 김외교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판본사장 서갑호씨를 지금까지 소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날 특조위가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
한비밀수사건 2일간 더 조사|여간부, 특위방침
국회 김동환 공화당 원내총무는 3일 김진만 국회 밀수조사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측 조사위원6명을 오찬에 초청, 그간의 조사 활동의 중간보고를 듣는 한편 앞으로의 조사 방침에 관해
-
기간을l0일연장
국회밀수조사특위는 2일상오 전재무부장관 김정렴씨, 세정담당차관보 정소영씨, 세관국장 명동근씨, 전부산세관장 문용섭씨, 상공부공업제1국장 오원철씨, 산은총재 이정환씨, 전산은직원 김
-
수사결과 보고 청취
국회「특정재벌밀수사건조사특위」는 17일 제3차회의를 열고 권 법무장관을 불러 한비 및 판본 두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의 수사경과를 들었다. 이에 앞서 이날 특위는 판본대표 서갑호씨와
-
조사기록제출을 요구
국회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위는 15일상오 제2차회의에서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진사을 단시일안에 규명하기위한 운영방침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섰다. 이날 외무위원장실에
-
밀수특별조위를 구성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지정재벌밀수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화6, 민중4의 비율로 구성된 이 특위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법에
-
"정부에 책임 묻겠다"|민중당 총 성명 내일 국회 출석키로
민중당소속의원들은 밀수사건의 검찰수사에 크게 불만을 표시, 7일 국회본회의에서 퇴장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밀수사건의 핵심이 대통령에게 있고, 민중당은 박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
정략적 처리말라 야주장|한비밀수사건 질의를 종결
국회본회의는 6일 연7일째 벌인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여·야는 이 질의전의 처리방안으로 재벌밀수사건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는데 의견
-
김대사 필요하면 소환 정총리|밀수질의 엿새째, 책임자 처벌 등 촉구
국회본회의는 5일 정총리 장기획원장관 박상공 권법무장관 이호범 재무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4일에 이어 질문을 계속한 유창
-
국회, 밀수사건 계속 추궁
3일간의 연휴에 이어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4일 상오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인우(민중) 의원은 일본의 삼정, 삼능 등 대재벌이 한
-
외자도인법 고쳐야|서판 본사장 소환·한비 정부건설
민중당은 3일 판본방적의 서갑호씨를 즉시 소환하고 한비는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대중 당정책 심의회의장은 이날 판본밀수사건의 책임자인 서갑호씨의 출국을
-
한비밀수사건 질의재개 관련자 모두 의법조치|정부답변 재벌들에「경고백서」낼터
국회본회의는 27일상오 오물세례사건으로 중단했던「특정재벌민수사건에관한 대정부질문」을 닷대만에 재개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2일 권오석(공화) 김대중(민중)의원등이 질의한데대한
-
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
사카린원료 밀수 논란
국회재경위는 16일 하오 공화당소속위원만으로 이틀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폈다. 이날 김임식 의원(공화)은 몇몇 기업체에 금리 26%를 16%로 인하하여 특혜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