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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우방 참전 부대 (6)|인술 지원 (1)
한국전이 일어나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직접 지원해 우방 참전 16개국 이외에 「스웨덴」 「노르웨이」「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을 비롯한 인도·이태리 등 5개국은 의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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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실업전 졸업생에 병역특혜
문교부와 국방부는 7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 병역복무상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특별조치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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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으면서 입대·이민 가장한 전역 등 교묘한 수법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실의 최대현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등 병 무 사범 전반에 대한 일부 특권층 자제병역기피사건 검·군 합동수사 반이 편성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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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까지의 승진 공개 경쟁 시험으로
치안국은 17일 경감까지의 경찰간부 및 비간부의 승진제도를 공개경쟁시험제로 바꾸기로 하고 이 시험에 l차로 합격한 경찰관에 한해 일정 기간 전투경찰대 복무를 조건부로 한 승진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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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농촌 봉사
보사부는 의료 혜택의 균점화와 무의 지역해소를 위한 영구 방안으로 의사 시험에 합격한 모든 의사들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촌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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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기간 3년
보사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의 수련규정」을 성안, 금명간 법제처에 회부할 방침이다. 보사부의정당국이 마련한 이 안은 전문 16조 부칙 4조로 되어있는데 의료법제36조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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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활용계획 의의|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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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련교육의 개선방향
대통령 선거기간 중 여야간의 열띤 정책논쟁으로까지 등장했던 대학에서의 군사교련실시문제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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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동원 45세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국무위는 17일 하오 병역 의무를 마친 자의 해외 여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치고 대통령 명에 위임했던 사항을 모법에 명문화하는 등 정부안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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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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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향토경비대창설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는 현행 향토예비군대신 제1보충역으로 향토경비대를 창설, 공비토벌작전에 엄하게하는 등 후방방위전력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예비군폐지대안을 19일 발표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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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 설치 법안
국회 내무위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심의 끝에 원안 중 대원의 선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다. 신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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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생에 병역 특혜
정부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줄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해 내년에 설립될 한국과학원 원생들은 훈련소에서 10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바로 귀휴 시키는 문제 등 병역상의 특혜조치를 검토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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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과 노리는 전경대 설치법
국무회의는 18일 내무부가 성안하여 제출했던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의결, 앞으로 전투경찰대 요원을 귀휴병에서 충원하는 길을 터놓았다. 71년부터 실시예정인 이 법안은 이에 앞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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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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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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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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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원에 병역면제
정부는 22일 대간첩작전의 실효를 거두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경찰 대원에게 병역면제 특전을 베풀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일 치안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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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년한
18일 내각 기획조정실은 병무행정쇄신을 위해 ①복무년한 단축으로 병력자원을 전원 수용토록 하고 ②병무행정을 시·도 행정으로 이관할 것 ③병무사범 및 병종자의 공직채용을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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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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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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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21일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무의면이 5백73개소나 되며 유의면은 16.4%인 3백6개면 뿐이요 공의를 배치한 면이 5백88면으로, 의료혜택이 시골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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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징집 소환령
고급공무원 병역기피자 색출에 나선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주재 공관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오는 9월까지 징집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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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병무기피자 색출
국방부는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던 병역기피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급공무원 등의 병역기피자들을 일체 색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당국자는 22일 이같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