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상의 개헌공방
▲조한백 의원(신민)질문=ⓛ헌법전문은「3·1」「4·19」「5·16」정신의 계승을 규정했는데 공화당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은 이 어느 것과도 거리가 먼 3선 개헌을 강행하려 하는가.
-
"국회서 부결되면 국민투표 안한다"
신민회는 개헌안을 국회표결의 가부결과에 관계없이 국민투표에서 최종 심판해야한다는 공화당 최희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를 추궁했다. 최 의윈은 10일밤 신민회 송원영 의원의 질문
-
개헌안 처리절차에서의 문제들
개헌안은 8일 소집되는 제71회 임시국회에서 발의되고 곧 대통령에 의해 공고되면 법절차에 따른 처리안이 남는다. 공화당은 9일쯤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로 이송할 계획인데 신민당은
-
「드골」을 심판한다|불 국민투표「택일」의 공방
「프랑스」정국은 4월27일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크케 흔들리고 있다. 여론은 찬성·반대·보루의 세 갈래로 나눠지고 여와 야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드골」대통령은
-
군형법 제47조에대한 대법 판결
4일 대법원 형사부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백지형법」이라 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었던 군형법 제47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군형법 제
-
사법부의 동요
민대법원장의 취임후 사법부의 일대 쇄신이란 구상의 일단으로 불원간 법관의 대이동이 단행될것이라는 예측아래 법관들은 인사이동설을 초조히 주시해왔다. 그런데 이 인사이동설과 관련이 있
-
중진 회담은 상식적인 것?
세법개정을 위해 공화·신민 양당은 8인 중진 회담이니 4인 회담이니 해서 법석을 떨고 있지만 세법개정은 오직 공화당 고위층의 최종 재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협상은 「청치적 장포」에
-
선거부정특조위 사실상 종결
공화·신민 양당은 작년말에 마련한 합의의정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작정이지만 이 의정서에 따른 「선거부정특간위법」제정문제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신민당은 특조위법 제경특별위
-
산은법 개정안|여, 오늘 통과 강행
공화당은 정부가 제안한「산업은행법중 개정안」을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수정내용대로 3일중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예정이지만 신민당이 이번회기내 통과를 전면저지할방침을계속고수하고있어 그
-
성과…"문제점부각"뿐|특별국정감사 결산
국회는 16일까지 4일간의 단기특별국정감사를 끝냈다. 재경·내무·국방·건설의 4개 상임위는 이번감사를 토대로 17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에 들어갔다. 공화·신
-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
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
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
고심의 정치입법
정부는 지난 23일 급작스럽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군대가 군사지원을 위하여 주둔하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민간인
-
재외국민 형사절차 특례법안|국회심의 논란 펼 듯
최근 빈발하는 주월민간인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군주둔 해외거주 민간인들의 범죄에 대한 제1차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가 갖도록 한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은
-
오늘중 정치타결
국회 선거 부정조사특위 법제정특위는 위헌론을 에워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입법작업에 손도 대지 못한 채 18일의 입법시한을 넘기고 19, 20일 이틀동안 시한을 연장, 정
-
원외인사권한 논란
「국회선거부정 조사특위 법제정 6인위」는 15일 하오 4차 회의에서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특조위」에 참가하는 원외인사의 권한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위헌논쟁을 되풀이, 결론을
-
자격심사 이견
국회선거 부정조사 특위제정 6인위는 13일 제4차 회의에서 (1)특위법은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외에는 여·야 협상정신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한다. (2)헌법
-
[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
-
향방법안 철회를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향토방위법안」이『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쉬운「옥상옥」격의 악법』이라고 규정, 이를 폐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11일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
부정판정 방법 등 이견|강제수사권은 협조의뢰로
여·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 부정 조사 특별 위원회 법」제정을 완료키로한 「국회 6친 위원회」는 8일 상오 11시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합을 갖고 위
-
예산·세법심의·국감병행|총무회담 의안종정에 타결|특위안 위헌 여부 논란|운위|여·야 특별국감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안심의 순위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림 했던 공화당과 신민당은 5일 상오 원내총무회담에서 양측 주장을 조정하는데 성공, 새해 예산안심의와 일부 특별국정감사실시 및 9개 세법 개
-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