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이견

국회선거 부정조사 특위제정 6인위는 13일 제4차 회의에서 (1)특위법은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외에는 여·야 협상정신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한다. (2)헌법해석을 둘러싸고 양론이 있을 경우 의정서 내용에 일치하는 해석을 좇는다는 입법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6인 전체회의에서는 (1)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와 (2)특조위의 판결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 처리하는 것이 위헌이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